?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9곳, 무자격 민간 법인·단체에 불법 위탁(국민일보)

 

입력 2014-12-10 11:1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자격 법인·단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시킨 사실이 인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10일 인천 중구의회와 노동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열린 인천시 중구에 대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위반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법인 및 단체에게 구립어린이집이 위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 불법 위탁한 사례는 중구 뿐 아니라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 중 9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무자격 위탁업체가 맡은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즉각 계약을 파기하고 위탁업체 재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감사원 차원에서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공무원 증원 제약, 공무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전문성이 최우선 자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934831&code=61121111&cp=nv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5 [서울매일] 인천시민단체, ‘핀란드도 실패했다는 기본소득, 우리는’ 인천시당 2019.03.25 1255
854 [인천투데이] 성평등 도시 인천선언, “스쿨미투가 인천을 바꾼다” 인천시당 2019.03.08 1216
853 [시사인천] "한국지엠 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인천시당 2018.04.05 1656
852 [경기] “우리도 있습니다”…인천 군소정당, 사상 첫 지방의회 진출 도전 인천시당 2018.04.05 1598
851 [개미뉴스]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시의원 출마, “인천시정 새단장 하겠다” 인천시당 2018.03.30 1702
850 [인천뉴스] 노동당 장시정 남구1선거구 시의원 후보 선대본부30일 출범식 인천시당 2018.03.30 1550
849 [인천일보] 장시정, 시의원 30일 선거사무소 열어 인천시당 2018.03.30 1602
848 [기호일보] 장시정 남구 제1선거구 시의원 도전·선거본부 출범 인천시당 2018.03.30 1624
847 [경인일보]장시정 인천시의원 남구 예비후보 선거캠프 출범 인천시당 2018.03.30 1405
846 [개미뉴스] 노동당 인천시당, “민심은 없고, 당리당략만 쫓은 선거구 쪼개기 강력히 규탄한다!” 인천시당 2018.03.16 1579
845 [인천in] 인천시의회,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라" 인천시당 2018.03.16 1491
844 [한겨레]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한다 인천시당 2018.03.16 1436
843 [아시아뉴스통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에너지 전환 시대 준비하자 인천시당 2018.03.16 1494
842 [인천일보] 거대양당 손에 놓인 획정안 변화 있을까 인천시당 2018.03.16 1433
841 [오마이뉴스]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고, 불법파견 사과해야" 인천시당 2018.02.28 1495
840 [신문고] 노동당 “BE RED 헌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자” 인천시당 2018.02.28 1403
839 [인천in]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26 1513
838 [기호일보] 홈 뉴스 사회 인천 "한국지엠 정규직화는 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 내모나" 인천시당 2018.01.26 1385
837 [뉴스1] "캠프마켓 오염 토양, 반출 처리하라"…시민단체·정당 릴레이 시위 인천시당 2018.01.26 1411
836 [인천뉴스]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 해법 찾기 논의 '다양' 인천시당 2018.01.26 14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