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격' 논란, 노동당 시당 "위탁 법인·단체대표 '원장 자격증' 없어 불법"(인천일보)

 

市 "법률 해석차원 오해 … 복지부 문제조항 인식 개정 검토"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인천의 기초단체들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모두 무자격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법률 해석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9개 군·구가 무자격 법인과 단체에 어린이집을 불법 위탁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에 따르면, 위탁 법인·단체의 대표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는 인천 지역내 모든 위탁 어린이집에 해당된다.

 

인천에서 운영중인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33개다.

 

인천시당은 운영체의 대표와 원장을 구분하고 대표 역시 원장과 똑같은 자격이 요구되지만 인천에서는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항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한다"를 들었다.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지역내 모든 위탁 시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운영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상황이 같을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위탁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아닌 원장만 자격을 소지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안내지침에 원장자격에 대한 안내만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사례로 인천공항 내 어린이집을 제시했다.

 

이 곳의 대표는 원장 자격이 없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지만 사장이 자격을 갖춘 원장을 채용해 어린이집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조항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법 해석 차원일 뿐 불법 위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586&sc_code=&page=&total=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5 [서울매일] 인천시민단체, ‘핀란드도 실패했다는 기본소득, 우리는’ 인천시당 2019.03.25 1255
854 [인천투데이] 성평등 도시 인천선언, “스쿨미투가 인천을 바꾼다” 인천시당 2019.03.08 1216
853 [시사인천] "한국지엠 노동자 총고용 보장하라" 인천시당 2018.04.05 1656
852 [경기] “우리도 있습니다”…인천 군소정당, 사상 첫 지방의회 진출 도전 인천시당 2018.04.05 1598
851 [개미뉴스]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시의원 출마, “인천시정 새단장 하겠다” 인천시당 2018.03.30 1702
850 [인천뉴스] 노동당 장시정 남구1선거구 시의원 후보 선대본부30일 출범식 인천시당 2018.03.30 1550
849 [인천일보] 장시정, 시의원 30일 선거사무소 열어 인천시당 2018.03.30 1602
848 [기호일보] 장시정 남구 제1선거구 시의원 도전·선거본부 출범 인천시당 2018.03.30 1624
847 [경인일보]장시정 인천시의원 남구 예비후보 선거캠프 출범 인천시당 2018.03.30 1405
846 [개미뉴스] 노동당 인천시당, “민심은 없고, 당리당략만 쫓은 선거구 쪼개기 강력히 규탄한다!” 인천시당 2018.03.16 1579
845 [인천in] 인천시의회,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라" 인천시당 2018.03.16 1491
844 [한겨레]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한다 인천시당 2018.03.16 1436
843 [아시아뉴스통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에너지 전환 시대 준비하자 인천시당 2018.03.16 1495
842 [인천일보] 거대양당 손에 놓인 획정안 변화 있을까 인천시당 2018.03.16 1433
841 [오마이뉴스]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고, 불법파견 사과해야" 인천시당 2018.02.28 1495
840 [신문고] 노동당 “BE RED 헌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자” 인천시당 2018.02.28 1403
839 [인천in] "시민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없는 인천시" 인천시당 2018.01.26 1513
838 [기호일보] 홈 뉴스 사회 인천 "한국지엠 정규직화는 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 내모나" 인천시당 2018.01.26 1385
837 [뉴스1] "캠프마켓 오염 토양, 반출 처리하라"…시민단체·정당 릴레이 시위 인천시당 2018.01.26 1412
836 [인천뉴스]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 해법 찾기 논의 '다양' 인천시당 2018.01.26 14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