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8c190a302d1466577df0477e4c97399.jpg


오늘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외고 해직교사 임용철회 촉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춘배, 이주용 교사는 인천외고에서 
수업·평가권과 학생인권 침해, 전교조 활동 탄압, 비민주적 학사 운영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2004년 4월에 파면되었습니다. 학내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두 교사들의 복직투쟁은 그 후로 11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인천외고, 교육청 등 두 교사가 복직 싸움을 하는 곳곳에 우리 노동당을 비롯해 많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해 왔습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진보교육감을 당선시켰던 힘을 모아, 두 교사는 11년이 지난 
지난 9월 공립교원으로 특별채용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12월 30일, 교육부는 복직된 두 교사에게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의 이유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임용 취소 이유는 ‘신규 채용과 달리 특별 채용할 이유가 없고, 경쟁 선발이 아닌 비공개로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채용과정에 불합리함을 들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두 교사를 교육공무원법 제 12조(특별채용)를 근거로 특별 채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200여 명이 넘는 교사들이 두 교사와 같이 교육감 권한으로 특별 채용된 결과가 있습니다. 11년 간 싸우다가 복직한 두 교사가 4개월 만에 다시 교육부의 횡포로 해직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육부의 두 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임용취소 통보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발목잡기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외 노조로 만들려고 했고, 교원평가 법제화, 시간제 교원 도입 등을 추진해 전교조를 계속해서 탄압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 개악의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인권 침해와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하며 참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부당한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두 교사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또 다시 해직된 두 교사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두 교사의 복직을 위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것을 결의하는 자리였습니다.


8b0f0c24d2d9f5c031925ea896bbaa2f.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47 [함께해요]금속인천지부-두산인프라코어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 쟁취 재정사업 2 file 인천시당 2011.12.29 26064
4446 ▶드디어 터졌다!미국 최대 신문이 천안함 의혹 보도 138 생각해보자 2010.06.02 25710
4445 [인천시당 송년회] 12월 27일(목) 6시, 구월동 갈매기의 꿈 2 file 인천시당 2012.12.14 23843
4444 장도리펌. 정신병자들... 186 ★이랜드의 별★ 2010.05.06 23773
4443 [공지] 선거관련 글은 선거게시판으로 인천시당 2011.11.02 23086
4442 정진우 동지 면회 및 탄원서 관련 공지 file 인천시당 2011.11.22 22718
4441 2018 우리가 바꾸는 인천 #노동당 정책 버스킹 file 장종인 2017.11.29 22302
4440 [일정안내] 2012년 1월 9일(월) 이후 시당일정 1 인천시당 2011.12.26 21686
4439 진보인천 추석특판 안내 2 file 인천시당 2011.08.24 21334
4438 각당협실천]진보신당 탈핵운동본부-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철회 1인시위 2 file 인천시당 2012.01.03 20052
4437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000인선언단에 함께 해주세요! 183 file 최완규 2010.04.12 20027
4436 [중앙당공지]진보신당 당원들의 마음을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으로 모아 주십시요. 1 file 인천시당 2011.12.20 18367
4435 (수정)일당백(100명유권자조직)사업 어렵지 않아요~~!! file 인천시당 2012.02.24 18015
4434 강정마을에 힘이 되어주세요! 인천시당 2012.03.14 17539
4433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5차 희망의 버스 “가을소풍” 부르릉! 1 file 인천시당 2011.09.29 17431
4432 10/ 7(금) 여성당원모임 ^0^ 인천시당 2011.09.22 16919
4431 [11/14수정공지] 한미FTA 무효화를 위한 공동행동 일정안내 file 인천시당 2011.12.05 16801
4430 인디포럼 월례비행 | 계몽영화 with 장정일,윤성호 308 file 인디포럼 2010.04.11 16776
4429 [일정안내] 11년 7월 25일(월) 이후 시당일정 인천시당 2011.07.06 15702
4428 당원치유 프로젝트 "힐링캠프" 1 인천시당 2011.10.21 153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