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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갑을오토텍 자본의 노조 파괴 ‘Q-P 전략 시나리오’
- 용역경비와 경찰 철수하고 직장폐쇄 철회하라!

2016년 8월 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이정미 국회의원 주최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전략문건 ‘Q-P 전략 시나리오’폭로 기자회견이 있었다. “갑을자본의 노조파괴전략은 잔인하고 저질스럽다”는 제목이었다.

지난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해 검사구형 8월보다 높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노조파괴 전략문건 ‘Q-P 전략 시나리오’를 보면 10개월 선고가 얼마나 가벼운 징역형인가를 알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외주화’와 ‘사원아파트 매각’을 미끼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 발생 이틀 후 직장폐쇄에 돌입하는 내용이었다. 1998년 진형구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조폐공사파업유도 사건과 같은 방식이었다. 이는 탄압을 넘어 노조파괴를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음모이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직장폐쇄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중단과 공장폐쇄가 아니라 민주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솎아내고 제2노조 즉 어용황색노조 또는 친 회사노조를 만들기 위한 자본의 비열한 노조파괴 또는 노동운동탄압의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다.

2015년 갑을오토텍 자본은 전직 특전사와 비리경찰출신을 신규채용하여 금속노조에 대항해 노조내부분열 및 노조파괴를 시도했지만 노동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그 이후 파업유도를 통한 직장폐쇄, 징계, 민형사상 책임, 개별조직화, 임금, 가족설득, 대체인력 투입 등 노조약화 또는 노조와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시나리오에는 당연히 ‘공권력투입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사회 국가는 자본의 하위파트너가 된 지 오래고, 공권력은 공공연히 자본의 사병역할을 자임한다. 지금 갑을오토텍 공장 앞에 배치된 용역과 경찰은 제복만 다를 뿐 한 통속이다.

전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자본과 정권의 폭력이 자행될 수 있을까? 기자회견문 중 아래 대목이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이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한 것은 노동부와 검찰, 그들은 2015년에 이어 몇 달간 진행된 일은 물론이고 직장폐쇄의 위법성에도 침묵,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넘어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를 묵인하며 탄압에 동조, 전 대표이사도 이 ‘Q-P 전략 시나리오’에 의해 구속”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갑을오토텍 자본은 경비용역을 철수시켜라!
- 박근혜 정권은 경찰병력 철수시켜라!
- 노동부는 노조파괴 ‘Q-P 전략 시나리오’문건 인지와 관련사실을 공개하라!
- 검찰은 ‘Q-P 전략 시나리오’문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라!
- 국회는 갑을오토텍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

(2016.8.4.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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