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31 12:51
기본소득이란? (나이스 미추 기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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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주는 현금입니다. 사실 일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다보니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 "기본소득 좋은데, 그게 되겠어?" 라던가, 아니면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돼!"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든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에도 기본소득이 유명(?)해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월 300만원을 주겠다던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대표적이었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으로 기본소득이 마치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이야기되었습니다.
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결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을 거의 대신할 경우에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면 돈을 어떻게 버나? 등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을 합니다. 적절한 일자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은 늘어나고,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과도한 복지가 나라를 망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70만 원의 전 재산을 남기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이 듭니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약과 달리 70%에게만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일정 연령 이상에게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세대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후빈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세대 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고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나아가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해 뭔가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본소득이 정당한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시민으로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사회적 자원은 모두의 공유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일정한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당한 비빌 언덕일 것입니다.
이런 반응에도 기본소득이 유명(?)해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월 300만원을 주겠다던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대표적이었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으로 기본소득이 마치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이야기되었습니다.
얼마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결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일을 거의 대신할 경우에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면 돈을 어떻게 버나? 등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을 합니다. 적절한 일자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업은 늘어나고, 복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과도한 복지가 나라를 망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70만 원의 전 재산을 남기고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이 듭니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약과 달리 70%에게만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일정 연령 이상에게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세대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후빈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세대 내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고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나아가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합니다.
돈을 준다는 것에 대해 뭔가 좀 찜찜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본소득이 정당한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시민으로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사회적 자원은 모두의 공유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일정한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당한 비빌 언덕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