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IMG_20170707_162741.jpg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일체의 불복행위를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사실이 폭로된 후 5개월여에 걸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36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5천6백만원의 과태료와 19억2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 5명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5월 29일 과태료,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7월 3일 법무법인 ‘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과태료처분 20건 중 12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추후 과징금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과태료, 과징금 납부금액을 위반 직원에게 구상할 계획 아래 해당 직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추진할것이라고 한다.

우리 당은 지난 4월 원안위와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전면감사와 해체, 그리고 전현직 원자력연구원장을 포함한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태는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자신들의 반생태적,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소수 이해집단의 안위를 위하여 시민의 요구와 법을 우롱하는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소수 이해집단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권력과 재벌 비리 옹호에 앞장서온 거대 법무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자기변론에 들어간다면 이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다를 바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할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세금이 국책연구기관의 불법행위에 전용되는것을 용인할 수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불복행위를 중단하라.


                             2017. 7. 7.

                         노동당대전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514
76852 「진보의 재구성 사수!」 중재안을 제안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10 강상구 2011.06.14 4865
76851 「진보의 재구성 사수!」 중재안에 대한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 정리 2 강상구 2011.06.16 3982
76850 [진중권]탄핵파동을 잊었는가? 35 찔레꽃 2008.06.08 4993
76849 [진중권교수]'독도괴담'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4 찔레꽃 2008.07.28 4003
76848 [진중권 교수께]욕먹더라도 할 말은 하고 살자!! 31 찔레꽃 2008.07.17 6123
76847 [진중권 강연회 참가후기] 그래, 우리는 남이다! 6 파비 2008.09.04 5754
76846 [당대변인〕고 최진실씨를 사이버모욕하는 당대변인 논평 19 찔레꽃 2008.10.07 4325
76845 [노회찬 강연회 참가후기]이명박, 히틀러가 되고 싶은가? 5 파비 2008.09.05 5847
76844 <정치의 발견>(박상훈 지음) 만화와 함께 보는 소감문. ㅎㅎ 3 file 철이 2012.02.24 6223
76843 <사람과공감>새집맞이 개소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file 박수영 2014.09.29 3357
76842 <백만송이 요양보호사들의 아우성에 힘을!> 2 최현숙 2011.07.30 3855
76841 <두리반 문학포럼 네 번째> 심보선 시인_ 우리가 누구이든 그것이 예술이든 아니든 다큐지오지야 2010.10.20 4059
76840 <동영상>르몽드 디플로 주최 - 지젝 콜로키움 / 최진석 수유너머 대표 헛개나무 2014.05.27 4258
76839 <당원이 라디오> 5+4, 조선일보, 노회찬 대표 인터뷰 다시듣기 1 @如水 2010.03.09 3832
76838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위원장직을 공동사퇴하며> 신원 2014.11.10 3973
76837 < 대전의 화약고, 한화 대전 공장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 대전광역시당 2019.02.18 2352
76836 못자리를 돌보며: 욕망과 싸우면 필패한다 이기연 2012.06.01 5826
76835 나는 희망을 본다 1 이기연 2012.03.16 4160
76834 비 바람이 부는 수원공장 중앙문 앞 부당해고 369일째! 2 삼성부당해고자 2011.12.01 3871
76833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려면 정부와 8대 공기업, 13개 국립대병원 먼저 폐업시켜라! file 이근선 2013.04.20 4001
76832 [트윗토크] "다들 너무너무 잘나서 탈이다" 1 김오달 2010.10.13 4228
76831 [토요평학] (평택역 쌍용차천막); 이번엔 19시. 장석준,"신자유주의의 탄생"(책세상) 저자도 참석예정! 안길수(수원오산화성) 2013.02.20 3377
76830 [토론회] "한 평 반의 휴게권리" file 홍원표 2010.12.07 3181
76829 "제2의 용산, 전주참사를 막아주세요" 김오달 2010.10.14 3239
76828 "이 지옥같은 시간 지나면 좋은 날 올거란 믿음으로" 2 김오달 2009.10.11 3060
76827 "비정규직은 대학졸업후 당신의 미래" 6 김오달 2010.11.03 32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