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은 매주 목요일마다 기본소득관련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늦은 7시, 시당 사무실에서 기본소득 청년조례운동 당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장시정 위원장의 `인천에서 청년기본소득은 가능한가? ` 설명은

청년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돈을 줘도 될까?의 물음으로 시작되어, 인천 청년실업률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질이 낮은 일자리 높은 청년실업율, 현재 인천에서 추진중인 청년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청년에게 필요한 것! 청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히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사회연대의식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 청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부의 공정한 분배, 노동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의 청년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24세의 청년`으로` 매월 1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산에 대한 걱정을 하십니다.

2016년 인천 청년 관련 예산은 5억원, 2017년 예산은 49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액 0.06%에 불과하며, 청년관련 지원은 매우 미미함을 알수 있습니다.(청년인구 13.7%)

인천시 1년의 예산은 약 8조 3166억원입니다.

만 24세의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연간 427억원이 소요됩니다. 인천시의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쉬운말로 이월금(올해 사용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항목), 2016년 순세계잉여금이 1,412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성남시보다 발전된 청년 기본소득이 가능합니다. 인천지방자치의 의지, 정책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금 노동당 인천시당은 기본소득 청년조례제정관련 1924 청원 운동을 진행중이며, 11월 임시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청년조례 주민발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를 위해서 많은 수임인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기본소득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필요한 곳의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 청년기본소득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

기본소득관련 관심을 가지고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