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9. 대운하가 아니라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제: 대운하 반대, 복지 중심 지역 발전 프로그램 / 분야: 지역, 복지, 환경 등] 


*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개   요

   토목개발 경제가 아닌 서민에게 직접적 복지와 이해가 높은 의료,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동일한 재정투입에 더 높은 경제부양효과와 동시에 지역 복지의 물적 토대를 구축

취   지

· 환경과 땅값을 상승시키는 개발이 아닌 지역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발

· 낙후되어 있는 복지시설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복지의 제고

· 집권에 의한 중앙단위의 전면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내용/추진방안

· ‘We Can’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경부운하 추진시와 비교)

- 년 30만명의 일자리 창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서민의 복지 향상, 지역경제 회생

· ‘We Can' 프로그램의 대상

- 지역 중소도시에 병상 300~400의 국립종합병원 설립

- 산업재해노동자, 노인 등을 위한 국립요양시설 설립

-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 설립

- 지역 재래시장 공영개발을 지역유통업의 경쟁력강화

-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공공적 활용방안 등등

참고자료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조달 등)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사업안이 부족합니다. ^^ 국민은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며 긍정적인 분들과 부정적인 분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선책입니다. 물론, 좋은 방안이지만, 국민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충족되기에 너무도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방안중 하나로 정부에서 발표한 사안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다반사인 상태에서 국민을 납득 시킬수 없고 이루어질시 대안마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단절은 대안없는 반대로 인식되는 악순환을 차별화전략으로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349
602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359
601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549
600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422
599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55
598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11
59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81
59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51
59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87
594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file 정책위원회 2020.05.05 1575
593 [정책 참고자료]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의료공공성 제고 방안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505
592 [정책 참고자료] 재벌 정책 관련_일감몰아주기 & 자사주와 지주회사제도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546
591 [정책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437
590 [노동민중진영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30년만의 개헌은 민중 주도로! file 정책위원회 2017.12.19 4740
589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file 정책위원회 2017.11.13 6191
588 [노동당 2017 정책]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6764
587 [노동당 2017 정책] 조세재정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5038
586 [노동당 2017 정책] 기본소득 file 정책위원회 2017.09.13 6437
585 [정치선거제도] 노동당 정책안 설명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7.07.28 6996
584 [노동당 2017 대선 정책] 청소년 file 정책위원회 2017.04.26 74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