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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시도를 막고, 노동자 ․ 시민이 공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감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공기업 사유화 저지, 공기업 경영 민주화 / 분야: 공공부문]      

개   요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한 공공기관 고위직 감사 임명이 인사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정치권을 넘어 아니라 국민적 차원의 논란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아울러 공공기관 감사직을 페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취   지

모든 정권들에서 불거졌던 공공기관 인사정책의 과오는 대통령, 청와대 등 핵심권력기관에 의한 낙하산 인사였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감사직을 폐지하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극심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함.

내용/추진방안

검증되지 않은 인물, 무능한 인물, 해당부처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 선거에서 자기파에 기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감사라는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은 정치권력의 패단이자, 권력 남용임. 또한 이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감사라는 직함으로 고액의 연봉을 수취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임. 나아가 공공기관 감사제는 과거 군부독재정권의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있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감사제를 폐지함. 공공기관 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참고자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주간동아 200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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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공기업의 민영화 반대범위가 언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민감한 분야로 시민의 45%는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이를 반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범위를 분명히 하고 시민의 주장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기분야에 대해 일부 민영화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할것이라 판단되며, 가스등 주요핵심사업은 민영화저지를 해나가야 하겠지만 개혁또한 미룰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라는 망해도 공기업 임금은 오른다는 민심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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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춘진인 4.00.00 00:00
    공기업 개혁과 그 개혁의 범위는 진보신당에서도 딜레마일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생각이 공공부문의 광범위한 시장기능 도입인데,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도 한전 발전 부문의 자회사화로 민영화의 중간과정을 밟았고, 가스공사 등은 민영화대상기관으로의 선정으로 다음 정부에서 민영화를 처리하라고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법 제정으로 전 정부의 취지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문제는 공기업 노조들이 어떤 형태의 개혁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향후 진보신당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저지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며, 공기업 노조와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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