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책] 4. 남북관계

by 관리자 posted Mar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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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인권대화 추진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한반도 분단과 대결이 남겨놓은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 전쟁의 축선에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 배후도시, 금강산 관광지구 등에 이산가족 실버타운 설립 추진.

- 개성공단 임금 지불방식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 대화와 남북 노동협약 체결.

- 인권을 국제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대신 남북(한반도)의 인권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대화 채널 구성.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 추진

- 북한의 핵 폐기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 추진되어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야 함.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재생에너지를 통한 남북의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 제안.

-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등을 통한 대북 에너지 지원으로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에너지 협력 모델 마련.

- 긴급에너지 지원을 시작으로 풍력, 바이오, 태양광 등 민간, 수송부문 에너지 전환.

- 지역분산형 시스템 구축 및 소규모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 DMZ의 평화생태 지구 추진

- 정전체제의 상징이며, 가장 극적인 군사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을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어감.

- 임진각과 도라산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공원, 평화생태공간 조성하고 남북 공동관리.


● 남북 경제협력 전면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

- 200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부총리급의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를 위한 외교 활동 경주.

- 남북 합작의 경제특구 및 관광지구 추가설립을 추진.


● 남북교류기금을 한반도평화기금으로 전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남북교류협력기금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목적 및 규모를 설정하고, 특히 목적과 규모 등에 대해 국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함.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촉진 방안 마련

-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일관성 확보와 촉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남북사회문화교류 진흥원 설립.

- 남측 시민사회와 협의 지원체계 확립, 남북의 점진적 소통과 동질성 증진.


● 남북 의회 교류 정례화 추진

- 남북 의회 교류의 정례화를 통해 남북 상호신뢰구축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기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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