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책] 8. 산업

by 관리자 posted Mar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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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복지개발계획(‘We Can’ 프로그램) 추진

- 환경과 땅값을 상승시키는 개발이 아닌 지역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발 추진

- 낙후되어 있는 복지시설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복지의 제고

- 집권에 의한 중앙단위의 전면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지자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 미래성장산업인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집중 육성

- 환경·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술지원센터와 정책기금 설립

- 2020년 전력생산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통해 생산하기 위한 수급계획 수립 및 추진

-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신설과 정비, R&D 투자확대

- 지역 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에너지 유통, 소비체제 및 지역 금융·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 공공부문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

-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주식 매입으로 재사회화하고 공적경영 추진

- 정유사 중 1개사를 공공기업화 하여 기름 값의 거품제거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성 강화

- 공공부문 관료화·상업화 백서 발간, 기업의 시장회계를 넘어선 사회공공회계,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불신해소와 내부민주화 실현


● 중소기업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산학연간 혁신네트워크를 지원, 육성

- 중소제조업의 기반기술지원 및 제조업공동화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지식산업화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중소기업분과’를 설치하여 혁신지원체계와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연계

- 산학연, 기업 간 기술이전 및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구로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독일식 ‘기술연구조합’의 설립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은행 설립

- 정책자금 융자액과 신용보증기금의 일정규모(70%) 이상 중소기업에 할당, 정책자금운영위원회의 설립과 중소기업 노사대표자의 참여

- 지역경제의 내실화를 위한 지역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의 강화, 지역재투자법 제정, 지역공헌도에 따른 시중은행의 분점 및 지사 설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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