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시장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 실현 : 미국식 시장의료가 아닌 유럽식 공공의료로
-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저지,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 저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사 이용 저지
- 의료법인 형태의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법인으로 전화 유도해 병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기능 복원
- 지역병상 총량제 도입으로 과도한 신규병상 증가를 규제
- 병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총액예산제 도입
●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과 공공성 강화
- 국가 중앙의료원의 설립 :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등
- 인구 20만명당 1개소씩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 : 총350병상 규모, 4인실 병상,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 1동 1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일원화 및 공공보건의료체계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건강청 설립
-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보건사업지원센터를 중앙과 지역에 설치해 상시적인 인력 및 기술 지원 담당
- 공공병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 및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1 주치의/인구 2,500명)
- 간호사, 간병인,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1차 보건의료인력 확대
● 낭비없고 형평적인 건강보험재정 혁명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확보
- 낭비없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 : 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 총액예산제 도입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 : 건강보험료 누진적 적용, 저소득층 할인․고소득층 누진 사회연대형 건강보험료 납부․분담 구조 개선,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사업주와 정부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60%로 상향 조정
●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
- 모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부담 해소(본인부담상한제 연간 100만원)
- 아동부터 무상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 입원환자의 간병서비스 보험급여화, 상병수당 단계적 확대
● 무상․공공 요양, 재활 실현 : 아이들에게는 무상보육을, 부모님에게는 무상요양을
- 장기요양보장제도 수급권을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체 노인, 장애인 나아가 전체 국민으로
- 공공 요양․재활 시설 50% 이상 확보 : 광역 공공재활병원, 지역거점 공공재활요양병원, 시군구당 공공요양시설, 읍면동별 재가요양제공기관(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 간병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일관된 자격증제(요양보호사) 시행, 적정임금, 정규직 상시근로 및 노동권 보장
● 건강 양극화 해소 : 건강은 차별받지 않는 사회
- 건강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 사회부총리 산하에 ‘건강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
-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및 건강불평등 단계적 완화 세부 정책 추진
-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