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313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한반도 대운하 등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저지

- 비경제적이며,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한반도대운하 사업 저지

- 연안개발특별법 저지, 수도권 정비법 개악 반대

-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서해안 갯벌벨트 복원

- 새만금 주민에게 배타적 어업권 보장 등 지역어민 보호 프로그램 시행

- 5% 골프이용자를 위해 전 국토를 파괴하는 18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신규허가 금지


● 물서비스 민영화 계획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 수립

-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 철회

- 광역, 유역별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 수립

- 물관련 행정에 지역주민 참여보장 및 감시제도 확립

- 수자원공사를 해체하고 물관리 부처 환경부로 통합


●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책 마련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 유채2모작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폐식용유 수거체계 및 국내생산 바이오연료 사용 지원 및 제도장벽 해체


● 공공급식을 개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 영국의 공공부문식품구매계획(PSFPI)을 모델로 공공급식의 식자재 구매정책을 개혁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책임 규정, 통합관리

- 학교, 병원, 군대 및 전의경,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의무화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하여 로컬푸드(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


●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3대 정책을 통해 아토피 없는 사회

- 학교, 영유아시설의 친환경 급식전환 지원

- 학교,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 설치, 체계적 치료․관리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성질환 대책 수립

-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전국으로 확대적용

- 대기오염 기준 강화,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와 대기에 의한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보상


● 산단지역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집중관리지역 선정, 환경성질환에 대해 집중조사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국가가 우선 진행


● 녹색마을 만들기 : 우리동네는 Eco-City!

- 대도시지역 대기질 문제와 녹지공간 확대

-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학습장(지역 환경교육과 연동), 수질문제(지방 소도시 상수도 문제와 연동), 자원재활용, 안전한 주거,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등


● 보행권 우선을 위한 제도적 보장과 인프라 확보

- 국도, 지방도의 보행자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보도 및 접속보행로 설치

- 지하철역을 포함하여 대도시 모든 지하도, 육교에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시설 설치

- 주요 대도시 도심의 차량 최고 운행속도 제한

- 현행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난폭운전자 규제와 교통사고 예방 강화


● 친환경적 국토관리 수단 강화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강화

- 녹색GDP, 녹색지수 등 생태보존재정회계 마련

- 생태교부금 제도 도입, 생태교부금 지원/생태부담금 부과


● 개발공사 통폐합, 정부기관 생태화

- 국토환경에너지부 신설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고, 공공주택청으로 전환

- 댐건설과 단지조성에 치우친 수자원공사 해체, 도로공사의 신규 도로건설 사업 중단

- 한국농촌공사의 토목사업 폐지와 ‘지속가능농업공사’로의 재편

- 한국전력의 중앙집중식 화석에너지 공급체계 개편하고, 재생가능에너지공사 신설


●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

- 도시녹지 확충, 생태 축 연결, 가까운 녹지공간 조성

- 도심하천 복원시 상류, 인근 생태계 고려, 빗물 재활용, 중수관리시스템 도입

-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확충

- 재개발은 생태 축과 바람 길 고려해 실시


● 환경오염 복원 및 생태축 보전

-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복원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핵심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

- 국립공원, 그린벨트 추가로 신규지정, 관리예산과 인력 확충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대운하 저지의 전략적 적용의 필요성 대운하를 전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은 공약에서 제외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를 대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중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경상도권은 직접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확률이 100%입니다. 물론, 환경문제의 보완을 크나큰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토건사업도 버리기에는 너무 매혹적입니다. 이분들에게 반대하라고만 한다면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들을 것입니다. 10명중 9명은 "국가가 알아서 잘하겠지요" 라고 합니다. 이분들 나쁘다고 할것입니까? 이분들은 걱정도 되지만 지역발전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일 뿐입니다. 즉, 이분들을 포용하는 진보다운 진보는 대운하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환경캠페인을 통해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분야의 해결사로 자처함이 바람직 하다 할것이며 반대아닌 반대는 국론 분열의 원상이며 기회주의로 지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지역민과 통할 수 있는 전략의 방안은 지역민과 대화가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237
602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259
601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445
600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44
599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58
598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14
59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94
59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69
59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08
594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file 정책위원회 2020.05.05 1498
593 [정책 참고자료]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의료공공성 제고 방안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434
592 [정책 참고자료] 재벌 정책 관련_일감몰아주기 & 자사주와 지주회사제도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472
591 [정책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359
590 [노동민중진영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30년만의 개헌은 민중 주도로! file 정책위원회 2017.12.19 4672
589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file 정책위원회 2017.11.13 6119
588 [노동당 2017 정책]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6692
587 [노동당 2017 정책] 조세재정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4979
586 [노동당 2017 정책] 기본소득 file 정책위원회 2017.09.13 6377
585 [정치선거제도] 노동당 정책안 설명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7.07.28 6913
584 [노동당 2017 대선 정책] 청소년 file 정책위원회 2017.04.26 7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