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공약 수정] 15. 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노동자 시민의 공기업 경영참여

개   요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간산업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대표 기업의 재사회화, 공적경영 추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노동자, 시민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참여 보장

취   지

국가 기간산업은 규모와 책임성의 특성으로 공적 소유와 운영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단지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매각 등의 방법으로 사유화하려 하는 바, 이는 당장 중지되어야 함.

대통령과 청와대에 의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시장과 고위직 감사 임명이 인사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정치권을 넘어 아니라 국민적 차원의 논란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배구조 자체의 근본적 민주화가 절실한 시점임.

내용/추진방안

- 물사유화 등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저지

- 에너지, 교통, 은행, 통신, 수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간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재사회화, 국민의 경영참여 보장

- 정유사 중 1개사를 공공기업화 하여 기름 값의 거품제거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성 강화

- 공공부문 관료화·상업화 백서, 기업의 시장회계를 넘어선 사회공공회계,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불신해소와 내부민주화 실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민과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감사제를 폐지함. 공공기관 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

참고자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