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공약 수정] 18. '녹색 평화 외교' 추진

개   요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녹색외교’

- 국제평화주의(헌법전문, 헌법5조), 침략전쟁 거부(헌법5조)에 입각한 ‘평화외교’

취   지

-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 지향에 기반 한 외교

-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의 파괴, 기후 변화,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지에서의 열대우림 파괴, 물과 대기의 오염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요구됨.

-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지구생태계 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

- 핵무기, 핵개발, 군비증강, 우주의 군비화는 또다른 측면에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정치적 요인

내용/추진방안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국제적 연계

-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연대 외교

- 동북아에너지협력체계를 통한 평화 구축과 제3세계 에너지기본권 확립

- 헌법의 ‘침략전쟁 거부’와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외교

-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불허와 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제평화 활동에 적극적인 협력과 기여. 특히, 정부개발원조(ODA) 증액과 용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지구적 핵무기 철폐를 위한 핵군축과 군비통제․군축 관련 조약들의 준수 및 조약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

- 2010 NPT 재검토회의 적극적 대처와 참여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외교․의회외교 추진

- 세계 녹색․진보정당들과 함께 하는 “Green Peace Round(GPR)” 제안

참고사항 및 제도적 방안

-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국제적 연계

-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추진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체계 구축 추진

- 정부개발원조(ODA) 증액과 효율성 제고, 용도와 활용방안 재검토

  (대외원조기본법 제정과 외교통상부 산하에 대외원조청 설치)

-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무조건적 즉각 철군, 레바논을 포함한 한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

- 개헌을 통해 헌법의 침략전쟁 거부(헌법 전문)와 국제평화주의(헌법 제5조) 강제

- PKO 파견과 활동의 준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PKO파견에 결정과정과 활동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통제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