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맞춤형 대학등록금 정책
가정형편에 맞게 내기
기업 법인세로 등록금 줄이기
□ 대학등록금 현황
◦등록금 천만원 시대
- 07년 재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년 587만원(국립 4년제 377만원, 사립 689만원)
- 등록금 천만원: 일부 사립대의 의학 및 예체능계열 등록금이 년 천만원
◦고비용 고부담 고인상 등록금(3苦)
- 너무 많은 등록금
-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등록금
- 물가인상률보다 높은 등록금 인상폭
⇒ 잦은 휴학, 온통 알바(학생인지 알바인지), 신용불량자 급증
⇒ 등록금 고통 양극화(상위 10%의 등록금 고통일수 15일, 하위 10%는 237일)
□ 등록금 천만원의 원인
◦정부와 재단의 낮은 기여
- 정부 고등교육 투자: OECD 최하위, OECD 평균의 절반
* 04년 정부 부담(2007 OECD 교육지표): GDP 대비 0.5%, OECD 평균 1.0%의 절반
- 사학 재단전입금 미미
* 2006년 4년제 사립대학: 재단 전입금 9.1%, 등록금 수입 77.4%
* 2006년 재단 전입금 2% 이하 4년제 사학: 141개교(75.8%)
⇒ 학생․학부모에게만 부담 지우기
□ 정책 1. 맞춤형 등록금
“가정환경만큼 등록금 달리 내기”
◦“우리집 가정환경에 따라 등록금 다르게 하기”
*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가계소득별 4단계에 걸쳐 등록금 차등화
- 등록금 후불제 병행
- 등록금 책정시 학생 의견 반영, 사학적립금 상한제 병행
◦맞춤형 등록금의 효과
- 등록금 부담 및 양극화 해소: 가구당 등록금 고통 일수의 변화(2007년 기준)
* 등록금 고통 일수: 일체의 소비를 중단하고 모든 소득을 대학등록금에만 지출하는 날짜수
* 자세한 내용은 3월 11일의 진보신당 이슈브리핑을 참조하기 바람.
- 대학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돈 때문에 대학 다니기 어려운 사회는 야만시대” 탈피
- 대학교육의 질 제고
“잠재력이 뛰어나나 돈 때문에 대학 다니기 어려운 사회는 발전포기시대” 탈피
□ 정책 2. 300大 대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15% 부가세)를!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는 양현고(養賢庫) 특별회계”
◦맞춤형 등록금 필요 재정 및 정부 부담분(2007년 기준)
- 국공립대는 정부가 전액 부담, 사립대는 정부 2: 재단 1의 매칭펀드로 부담
- 기존 장학금 8천억원(06년, 전액 및 부분 면제) 반영시 정부 부담분은 줄어듬.
◦양현고 특별회계 설치
- 양현고: 고려와 조선 시대 국립대(국학, 국자감, 성균관)의 무상교육 지원 기구
- 재원: 고등교육세(법인세에 15% 부가) + 교육부 예산 중 전출액
- 고등교육세: 300대 대기업(소득수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부가. 2007년 기준으로 3조 1,600억원 예상.
* 2007년 법인세 징수액: 35조 4천억원(2007년 국세징수실적, 당시 재정경제부)
* 소득수준 500억원 이상 기업: 324개 기업, 전체 법인세의 59.6%(2006년 조세통계연보)
*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부과 사유: 기업이 대학교육의 주요 수혜자 중 하나.
- 교육부 예산 중 전출액: 예산 증가분의 최우선순위를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로.
* 2011년 예산이 2007년보다 12조원 증가 예정(2007~2011년 교육부 중기투자계획)
[참고] 현행 교육세 부가세율
◦ 담배, 휘발유 및 경유 등에서 징수하는 교육세가 상당부분 차지
◦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기름 넣고, 경마하여 교육재정 마련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