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야근 줄여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현실에 맞게 올리기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애기
1. 사회연대전략이란?
□ 사회연대전략의 개념
○ 사회연대를 통해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양극화를 치유하려는 정책 ․ 행동 프로그램
○ 사회연대의 주된 책임자는 당연히 양극화의 주 수혜자인 고수익 대기업과 부유층
○ 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사회연대의 주체로서 재정 부담에 참여
- 이를 통해 대기업 및 부유층의 부담을 압박.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고소득층-저소득층 등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차별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
□ 사회연대전략의 역사
- 진보정당운동 1기의 도전과 실패의 대표 사례
○ 2006년 말, 민주노동당이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사회연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제출
○ 여론의 지지와 호응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이 사업을 진지하게 추진하지 못함. 당 내 일부 정파의 이견과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의 반대 견해 표명으로 2007년 상반기 내내 논란만 거듭.
○ 사회연대전략이 좌절되는 과정은 진보정당운동의 제1기가 그 역사적 의의를 마감하는 과정이기도 함. 기존 진보정당운동의 한계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보세력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 진보신당은 진보의 혁신, 진보의 재구성을 추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으로서 진보정당운동 1기의 미완의 과제인 사회연대전략을 본격 추진해나갈 것
□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 과거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복지소득 연대)을 진보신당이 책임지고 추진
○ 동시에 임금소득과 노동시간-일자리 측면에서도 연대전략을 추진
○ 3대 방안:
① 복지소득 연대: 국가와 기업, 고소득 노동자의 공동 부담을 통해 저소득계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② 임금소득 연대: 고용보험기금의 일부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을 5년 안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
③ 노동시간-일자리 연대: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통해 노동자의 여가시간을 되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2. 사회연대전략의 실천 방향과 그 의의
□ 사회연대 실현을 위한 진보신당의 약속
“대기업 · 정규직만이 아닌
모든 노동자 · 서민의 정당, 진보신당”
○ 진보신당은 정부와 기업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설 것
- 양극화 치유는 정부의 당연한 과제이며, 양극화의 수혜자인 고수익 대기업이 양극화 치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당연.
-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사회연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음.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국제 환경 자체보다도 이러한 사회 내부의 문제가 더 양극화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있음.
- 정부와 기업이 양극화 치유의 주된 책임자라는 본연의 과제에 충실하게 만들 정당은 진보신당뿐
○ 동시에 진보신당은 노동운동이 사회연대전략의 추진자가 되도록 설득할 것
- 기존 진보정당운동과는 달리 진보신당은 양대 노총이 사회연대전략의 주체가 되도록 적극 설득할 것. 필요하면 비판과 논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
- 이를 통해 대기업 ․ 정규직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소득층 서민의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
- 사회연대전략의 진지한 추진은 과거의 진보정당운동과 진보신당을 뚜렷하게 가르는 핵심적 차이 중 하나가 될 것
□ 진보신당 발(發) 노동운동 혁신
○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추진은 노동운동의 혁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
①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복지소득 연대): 임금소득 개선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확대를 노동운동의 주요 의제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
② 사회연대 생활임금(임금소득 연대): 개별 사업장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소득 개선을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
③ 노동시간 상한제(노동시간-일자리 연대): 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
-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자면, 연장 근로를 통한 수당 확보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현행 임금 체계의 개편, 사교육비 ․ 주거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공 복지 투자의 확대 등을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로 삼아야 함
- 진보신당은 잔업 특근의 쳇바퀴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을 설득해나갈 것
○ 사회연대전략을 계기로 한 노동운동의 혁신은 진보신당이 진보의 혁신과 재구성의 진원지이자 자극제임을 입증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
3. 방안①: 야근 줄여 일자리 나누기
- 노동시간 상한제
□ 배경: 중노동의 나라, 피곤한 대한민국
○ 노동시간/산업재해 발생 OECD 가입국 중 최악의 수준
- 세계 12위 경제대국, 그러나 연평균 2,305 노동시간으로 OECD 가입국 중 최장
※ OECD 가입국 중 2,000시간 이상은 한국과 그리스(2,031시간) 뿐. 비교적 노동시간이 긴 미국과 일본이 각각 1,804시간, 1,784시간을 일하고, 서유럽 국가들은 보통 1,400시간에서 1,600시간을 일함.
- 장시간 노동은 산재의 원인. 산재발생률 역시 OECD 가입국 중 1위. 매해 중대재해 및 산재 사망이 2,500건에 달함.
○ 긴 노동시간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함
□ 정책: 노동시간-일자리 연대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임금 손실 일부를 국가 지원으로 보전”
○ 연간 총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선진국형 노동 문화 확립
- 연간 총 노동시간 = 1년간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 + 연장 노동시간 상한선
- 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의 주당 연장 노동 12시간 상한 규정을 보다 강화한 것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약 40만명, <표1> 참고) 및 임금손실분 일부(약 2조3천억원, <표2> 참고)를 고용보험기금으로 보전
○ 퇴근시간과 출근시간 사이 간격(최소휴식시간)을 11시간 이상 보장
○ 대형마트/백화점 등 서비스업 업무시간 단축 및 사무직 노동자의 연장근로 제한 강화
○ 공휴일 확대
4. 방안②: 최저임금, 현실에 맞게 올리기
- 사회연대 생활임금
□ 배경: 먹고 살기 힘든 사회, 임금덤핑 자유국가
○ 한 달에 78만원, 평균 임금의 1/4 수준인 현행 최저임금(시급 3,770원)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24%.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 아일랜드 53%, 뉴질랜드 48%, 프랑스 47%, 그리스 39%, 영국 35%, 미국 34%.
○ 저임금 노동시장 확대로 사회 양극화 심화
- 임금소득 격차 심화: 1991년 3.54배(1분위/10분위) → 2006년 5.41배
□ 정책: 임금소득 연대
“5년 후 최저임금 165만원, 지불능력 취약기업은 국가가 지원”
○ 향후 5년 이내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5년 후 예상액 165만원(<표5> 참고).
○ 지불능력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인상 차액분 일부(5년간 약 5조5천억원, <표6> 참고)를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
- 국가 지원 대상 기업은 노 ․ 사 ․ 정이 참여하는 산별고용안정위원회(가칭)의 심사로 선정
- 국가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산별고용안정위원회(가칭)에서 기업경영개선 및 직업능력개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육성
○ 가내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 위 사업을 위해 고용보험의 ‘직업훈련 + 고용안정사업’ 계정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노 ․ 사가 공동 부담
- 현행 고용보험 보험료 체계:
[실업급여] 사 0. 45 / 노 0.45 = 0.9 (%)
[직업훈련 + 고용안정사업] 사 0.25 - 0.85 (%)
- 이 중 ‘직업훈련 + 고용안정사업’ 계정의 보험료율을 0.5 - 1.7%로 2배 인상.
- 그 인상 차액분을 노 ․ 사가 절반씩 공동 부담. 결과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0.125 - 0.425%를 고용보험 보험료로 추가 부담하게 됨.
5. 방안③: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애기
-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배경: 복지에서도 배제되는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무려 1,000만명
- 경제활동인구 2,400만명 중 공적 연금(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함.
-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은 대부분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 현재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이 미래의 노후 소득 차별로까지 이어지게 될 상황
□ 정책: 복지소득 연대
“644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재원은 정부 · 기업과 고소득 가입자 공동 부담으로 마련”
○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인 저소득계층 644만명에게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약 12조원, <표7> 참고)를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 노동자 중위임금 70%(91만원) 이하 423만명 및 해당기업 + 영세 지역가입자 221만명(기초수급자 45만, 차상위계층 100만명, 농어민 76만명)
- 지원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9% 중 절반 지원(노동자 본인부담 면제, 지역가입자 본인부담 절반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7% 지원)
○ 재원 마련에 월 소득 235만원 이상의 노동자도 참여
- 235만원을 넘는 소득에 누진적 부가보험료를 노 ․ 사에 적용해 새로 확보하는 7조 4천억원 + 국민연금기금 2차 미보전액 2조 7천억원 상환, 지역가입자 지원금 3조 5천억원 등 정부 지원 6조원 = 총 13조원 마련 (<표8> 참고)
- 누진적 부가보험료 도입을 통해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월 소득 235만원 이상의 가입자 중 다수는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 즉, 노동자도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것.
- 이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활용해 계산한 것. (2005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수 7,950,493)
-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235만원(36등급인 23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는 2,552,568명으로 유사. 지역가입자는 143,535명은 누진부가 대상이나 규모와 비중이 미미하여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음. 직장가입자 추가부담의 2.8% (사용자 부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