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관련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전국을 5+2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권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발전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에 대한 홀대라며 강력한 대응을 선포함은 물론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이며, 김문수지사의 강경대응 역시 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미래세대와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블랙홀이다. 인구, 교육, 교통, 일자리를 가리지 않고 전국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수도권의 전철노선도는 계속 확장될 계획이며, 경기도의 곳곳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잡음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기형적 국토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대상이어야 한다. 갈수록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과 함께 연동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간 이기주의로 인한 개발 경쟁은 결국 국토의 황폐화와 돌이키기 어려운 생태의 파괴, 그리고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단순한 ‘환경’과 ‘경제’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개발 사업 자체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삶의 터전을 몇 푼 보상에 팔고 난 후에는 수도권의 비정규직이 되거나 관광단지의 자영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전통은 ‘혁신도시’나 ‘레저단지’에 의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뿐인가 사라지게 될 녹지와 연안 습지에 대한 가치는 ‘개발’앞에 무력하다. 단지 생태의 파괴가 아니라 결국 이러한 파괴는 부메랑이 되어 다양한 환경성 질환으로 우리의 ‘삶’자체를 위협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지금 정부와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지방선거용 정책이 아니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종합적 국토이용계획과 내생적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다. 커다란 밑그림 없이 내놓은 ‘지방경기부양’책은 그 실효성과 현실성을 의심케 하기 충분하며, 경기도에 공장을 더 지어 달라는 김문수의 땡깡은 더욱 우려스럽다. 미래세대에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관광단지’로 변해버린 산과 강 혹은 지역이기주의로 무장한 삽질 경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담당 및 문의 : 정책연구원 강은주 (02-6004-2000)
* 별첨하는 수도권규제완화 분석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