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용도변경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 산업용지 70% 확대 계획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 계획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이 대폭 수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국토연구원 등 5개연구 기관이 참여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안)’의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연구’라기 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의 ‘발언’과 인수위 시절의 구상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에 대해 ‘동북아의 두바이’를 만들겠다며, 70%나 농지를 만들기엔 시대가 변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역시 인수위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산업 등의 복합용지 비율이 30%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연구 용역의 중간결과는 이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5개의 국책연구기관은 2007년 4월 <새만금내부토지이용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에는 72%의 농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28%를 산업용지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5개월에 불과한 연구기간 동안 지난해의 연구를 뒤집을 만한 획기적인 무엇이 바뀐 것인가. 바뀐 것은 ‘정권’ 밖에 없다. 2년 동안 이 연구에 투자된 비용은 약 20억 원이다. 국책연구기관은 정권의 요구를 ‘연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주는 기관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토지이용 구상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존의 농지와 산업용지의 비율이 3:7 이었던 것을 7:3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크다. 기존의 농지가 71.6%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30.3%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그만큼 관광과 산업용지가 확대되었다. 이로서 새만금 사업비 역시 2배로 증가했다. 그 이유는 농지는 특별한 설비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산업용지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특별히 따로 성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새만금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으로 우리가 치러야 했던 비용은 충분하다. 사업인가 당시 정부가 말한 사업비는 1조 3천억원이었다. 이번 자료의 새만금 사업비는 19조원이다. 약 15배가 증가했다. 문제는 매립토를 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자료에는 간척지 개발을 위해 7억㎥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확보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혹시 대운하 건설을 위해 산을 허문 흙으로 메꿀 것인가.
더불어 인근 군산항의 물동량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명백히 과잉중복투자이며, 혈세의 낭비다. 산업단지도 그렇다. 인근 군산산업단지의 입주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지의 추가 건설은 어불성설이다.
갯벌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이 만들어온 뭇 생명들의 터전이자 인근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훌륭한 생태의 보고인 이 공간을 ‘개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정권의 ‘선거용 공약’으로 전락하여 오랜 시간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은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 각종 관광단지와 산업단지는 물론 항만시설까지 들여, 동북아의 두바이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죄를 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길은 대규모 토목공사와 갯벌을 죽이기가 아니다. 차라리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갯벌을 생태관광으로 활용하고, 갯벌이 사라지면서 일평생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뺏긴 어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곧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경남창원에서 열린다. 지난 9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새만금 갯벌에 도래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개체군에 대해 간척사업이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정부가 보고할 것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새만금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갈등, 지역주민의 삶의 파괴, 그리고 혈세의 낭비와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5일
진보신당
담당 : 정책연구원 강은주(02-6004-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