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월) <오마이뉴스>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인터뷰가 실렸더군요.
전교조를 잡지 못해 안달난 그 의원 말입니다.
그걸 보고,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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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한 적이 없다구요? 어디 살다 오셨는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80930
조전혁 의원의 인터뷰를 봤다. 기사를 쓴 기자의 말대로 ‘거침이 없었다’. 특히, “우리가 언제 평준화한 적 있었나?”라는 부분과 국제중 설립을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게 국가의 옳은 역할이라고 본다”라고 언급한 점이 인상깊었다. 이에 몇 가지 이야기한다.
평준화 맞거든요, 의원님
뭔가 오해하고 있는 듯 하다. “지금이 평준화라고 보나? 평준화하고 싶은 것이지 평준화된 건 아니다.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얼마나 심한가”라고 말한다. 격차가 심하니 평준화가 아니라는 뜻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평준화란 학생 선발의 한 방식이다. 개별 학교별로 입시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지역 전체나 여러 학교가 함께 학생을 뽑는 방식이다. 통합전형인 셈이다. 그래서 평준화의 반대말은 학교별 입시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평준화다.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입시가 없다고 느끼지만, 엄밀히 말하면 초등학교는 연령에 따라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통합전형이고, 중학교는 출석일수 통합전형이며, 고등학교는 내신 통합전형이거나 연합고사 통합전형이다.
물론 평준화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간 격차가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기피학교’에 배정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불만이고, ‘선호학교’에 배정받은 이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준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던 고교평준화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거다. 학교별 입시를 지역 연합고사나 통합전형으로 바꾼 것은 분명 평준화가 맞다. 하지만 평준화 지역내 격차 해소에는 소홀했다. 입시를 바꾸는 데에는 돈이 그리 많이 들지 않지만, 차이를 줄이는 데에는 꽤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격차가 있어서 평준화가 아니다’라는 조전혁 의원의 인식은 틀렸다. ‘격차 때문에 평준화가 잘 되지 않는다. 반쪽짜리 평준화다’가 보다 정확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학교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차별적 노력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려면 도시 학교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농촌 학교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다. 강남과 강북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법령과 기본 통계부터 확인하시죠, 의원님
재밌는 점은 조전혁 의원이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라고 평준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규칙도 있다.
법에서 평준화를 통합전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격차 운운 한다. 곧, 현직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정은 국가의 기본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드는 교육인적자원통계서비스에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 현황이 나와 있다. 2007년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전국 28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의 59%(794개교), 학생의 73%(94만 5천명)가 그 대상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전혁 의원은 평준화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국회의원이 현행법과 국가 기본 통계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런다.
격차를 해소하려면 국제중 설립은 안됩니다, 의원님
물론 정치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격차 때문에 평준화가 잘 안되니, 평준화를 제대로 하자는 의미로 말했을 수도 있다.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의 성적이 올라가고, 결국 상향평준화 된다. 이게 진정한 평준화 아닌가”라는 언급에서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
하지만 정말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국제중은 안된다.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도 곤란하다. 이들 학교는 학교별 입시를 보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상위 서열에 위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로 인해 평준화는 아예 깨지고,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며, 사교육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불공정경쟁이 보다 확고해진다.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아이 성적과 진학의 ‘격차’가 되는 지금, 등록금만 500만원하는 국제중이나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자율형 사립고를 만드는게 말이 되는가. 부모주의의 힘을 제어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가가 아예 대놓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격차’를 부추기면 어떻게 하나. 출발선 자체가 다른 아이들에게 결승선까지 그냥 달리라고 하거나 더 나아가 앞선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한 경쟁의 룰이 요구되는 이 때에, ‘그들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조기유학을 보내는 계층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인데, “국제중 설립 안 하면 자식들 외국에 보내지 않겠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국가의 옳은 역할이라고 본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이건 신자유주의도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거인 밀턴 프리드만이 기회의 균등이나 공정한 게임마저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관습이나 합의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심판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 내버려두면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려 하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자유사회에서 정부가 맡은 기본적 역할이다(밀턴 프리드만, <자본주의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