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우려먹기 식품안전대책 집단소송제만 4번째 발표

집단 소송제만 4번째 발표, 식품안전행정일원화는 매번 반복,

재탕 삼탕 똑같은 식품안전 대책

 

 

2008. 10. 01 정책연구위원 강은주

 

정부는 이번 멜라민 파동 이후 ‘당정합동 식품안전 +7’을 발표하고 향후 식품안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신호등 표시제, 식품위생사범 처벌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대책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강력한 정부의 의지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과거의 식품안전관련 사고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왔던, 그러나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던 대응책들의 종합판에 불과하다.

연도	사고	정부대책	실시 여부	비고
2000	중국산 납꽃게 사건	현지검사관 파견	△
		식품위생사범 법적 제제 강화	×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
		HACCP 제도 활성화	×	부처간 떠넘기기
		수산물 생산이력제	×
		수입식품 정밀검사 강화	×	위해항목 무작위 검사는 2%
2003	학교급식 비리 사건	노후학교급식시설 현대화	△
		8개 식품첨가물 사용금지	×	업계피해 우려
2004	불량만두 사건	집단소송제	×
		식품안전기본법	○	논란 끝에 통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한번도 회의 열리지 않음
2005	기생충 김치 말라카이트 그린 생선	식품안전행정체제 개편	×
		삼진아웃제	×
		집단소송제	×
		수출국 현지관리 강화	×	반복되는 수입산 먹거리 사고
2008	생쥐 새우깡 미국산 쇠고기 등 이물질	집단 소송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움
		상습사범 처벌 강화	×
		2012년까지 HACCP 95%	?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	×	아직 꾸려지지 않음

 

2000년 중국산 꽃게에서 납이 검출된 후 약속했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농림부와 해수부가 업무를 떠넘기는데 급급해 여전히 제대로 시행․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불량만두 이후 약속했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이제까지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다. 당시에도 정부는 식품피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반발로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기생충 김치 파동이후에도 수출국 현지 위생관리 강화와 위해식품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산 수입 가공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쥐 새우깡 사고가 났을 때도 집단소송제 이야기는 나왔다. 불과 두 달전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언급한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은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다. 계속 제기되었던 식품이력추적제 역시 오리무중이다. 식품안전행정체계 일원화도 마찬가지다.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되었다.

 

다시말해 여론 잠재우기 용으로 전락한 다양한 대응책들은 늘 그렇듯 사고가 날 때만 반짝쇼로 들끓었을 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우려먹기 식의 이번 정부 대응책은 역시 전혀 신선하지 않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고 싶다는 것이다. 어떤 유해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로, 사고가 터지면 반복되는 대응책을 이제는 신뢰하기는 어렵다. 결국 달라진 것은 없고 반복되는 식품안전 사고만이 뉴스를 뒤덮을 뿐인 상황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국민들은 늘 불안하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전과정에 대한 위험 평가와 제거, 그리고 정보 공개를 비롯한 논의만 무성했던 각종 제도의 도입, 부처간의 행정 일원화. 이것이 바로 해야할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응책이 아니라 대응책을 ‘실현’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정책연구위원 강은주 (02-6004-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