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브리핑]
가공식품 부적합건 지난 10년 사이 7.7배 증가
-전체 수입식품 부적합률 중 중국산이 40%이상 차지
-부적합 식품 중 80%가 가공식품
수입농식품은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입되지만 이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전체 수입농식품 중 중국산의 비중은 2006년과 2007년에 32%내외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중국산 수입식품의 부적합건수는 1995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는데, 1997년 96건이던 부적합건수는 작년인 2007년에는 588건에 이른다.([표 2], [그래프 1] 참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체 수입식품 가운데 중국산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41%, 2007년 40.6%에 달한다. 이는 수입식품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 3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표3]참조)
중국산 식품 가운데에서도 가공식품의 부적합률은 특히 높은데 중국산 식품 부적합건 수 중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77.2%, 2007년 80.9%이다.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수입 식품 대부분은 가공식품이라는 이야기이다. 중국산 가공식품의 경우 1995년에는 44건에 불과하던 부적합건수가 2007년에는 476건으로 10.8배 증가하였다.([표 2], [그래프 2] 참조) 가공식품 부적합 건수는 올해 들어서 158건에 달하여, 작년까지의 증가추세는 한 풀 꺾였으나 2002년 한해 부적합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과자나 김치 같은 가공식품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이번 멜라민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가공식품의 현지 생산단계에서의 관리가 시급하다. 수입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감독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공장 인증제나 식약관 파견이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표와 그래프는 첨부파일 참조
2008년 10월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강은주 정책연구위원 (6004-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