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현지실사 선정기준 자의적 … 실효성 없는 요식행위”
수입식품 부적합건수 2,3위 미국.일본 최근 현지실사 전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은 2006년 현지실사 후 부적합건수 증가
멜라민 사태로 식품수입국에 대한 현지실사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식품 부적합 건수 2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에 대한 현지실사는 3년간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고, 또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은 2006년 현지실사 이후 오히려 부적합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식약청의 현지실사가 실효성 없는 요식행위이며, 실사대상국의 선정기준도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오늘 식약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3년간 부적합건수가 높은 주요 식품수입국 20개국과 이들 나라에 대한 정부의 현지 실사건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주요국가에 대한 식약청의 <현지실사 사업설명 및 실사현황(국회요구자료)>에 따르면, 수입식품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은 중국에 대한 현지실사를 제외하면 부적합건수 2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에 대한 현지실사는 3년간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진보신당이 식약청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식약청은 “각국별 식품수입량과 부적합건수 등을 근거로 현지 실사 대상국을 선정한다”고 했으나, 식약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현지 실사는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적합건수가 훨씬 적은 태국, 필리핀, 칠레 등에 대해서만 각 한 차례씩 현지실사나 제도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요식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한, 현지실사 및 제도설명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2006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경우 현지 실사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인 2007년의 식품부적합판정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현지실사나 설명회가 식품 부적합 건수를 줄이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적합 건이 높은 나라와 부적합 건 감소율이 낮은 나라를 중심으로 현지 실사 대상 국가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지 생산 공장 견학 및 제도 설명회를 뛰어 넘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극적 현지 실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연구위원 강은주 02-6004-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