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펴낸 글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대폭 감면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1 세제 개편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면서 감세 혜택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또, 종부세가 비정상적인 세제라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감세안의 결정판이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세율은 대폭 인하하는 방안도 내 놓았습니다.
그동안 진보신당은 3차례에 걸쳐 감세안을 분석한 이슈브리핑을 낸 바 있습니다. 감세안이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계급·계층별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감세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를 통계적으로 따져 보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수정, 보완해 하나의 자료집으로 묶었습니다.
1부‘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에서는 감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 분석을 담았습니다. 감세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정부 감세 논리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자료 두 꼭지를 보론으로 실었습니다.
2부 ‘감세와 지방재정’은 정부 여당이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각 지역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16개 광역시·도 및 230개 시·군·구의 지방교부세 삭감액을 추계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종부세 및 상속증여세 완화 혜택을 실었습니다. ‘부록’으로 실었으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고 결정할 집단이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번 감세안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자료집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글 차례
감세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1 … 4
정부 감세안의 계층별 손익 분석 2 … 10
보론1 나라살림의 문제점과 정부 감세안 … 15
보론 2 정부 감세안, 사실은 … 26
감세와 지방재정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 34
종부세 감세안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변화 … 44
부록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종부세 감면 효과 … 81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소득세/상속증여세 감면 효과 … 92
진보신당 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