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35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원래는 10월 일제고사를 겨냥해서 준비하였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시간이 늘어져서리.......

그래도 이명박과 공정택 때문에, 12월 23일에도 일제고사가 있답니다.
------------------

일제고사 OTL

 

청소년을 줄세우는 일제고사, 법으로 금하라

 

 

그들은 말합니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의 질 관리를 위해 일제고사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표집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표집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정부의 공식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르침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면 일제고사는 필요없습니다.

 

[참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현황(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 ‘00년: 초6, 중3, 고2의 0.5% (10,000명)
◦ ‘01년: 초6, 중3, 고1․2의 약 1% (925개교, 29,600명)
◦ ‘02년: 초6, 중3, 고1 각 1% (575개교, 19,200명)
◦ ‘03년: 초6, 중3, 고1 각 1% (574개교, 18,930명)
◦ ‘04년: 초6․중3은 각 1%, 고1 3% (910개교, 30,689명)
◦ ‘05년: 초6․중3은 각 1%, 고1 3% (748개교, 31,320명)
◦ ‘06년: 초6, 중3, 고1 각 3% (905개교, 60,846명)
◦ ‘07년: 초6․중3 각 3%, 고1 5% (1,050개교, 69,900명)

 

그들은 말합니다. 학습부진학생의 판별과 지도를 위해 일제고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에게 한날 한시 시험을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더 학습부진학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별’이 아니라 ‘책임지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학습부진학생 운운하는 일제고사는 필요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경쟁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는 경쟁’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모르는 인재는 인재(人災)가 될 뿐입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자신과의 경쟁’ 및 타인과 협력하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줄세우기 경쟁 운운하는 일제고사는 필요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초등학생도 경쟁시켜야 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일제고사를 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현재 세계 1, 2위의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우/미/양/가 성적표가 없어도, 지필고사가 없어도 학생들은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 ‘아 옛날이여’ 하며 경쟁만을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일제고사는 필요없습니다.

 

PISA

(고 1)

2000(31개국)

PLUS(41개국)

2003(40개국)

2006(57개국)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

 

읽기 6위
수학 3위
과학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문제해결력 1위

읽기 1위
수학 1-4위
과학 7-13위

 

 

 

97년 당시 초4

97년 당시 초1

TIMSS

(중 2)

1995

1999

2003

2007

수학 3위
과학 4위

수학 2위
과학 5위

수학 2위
과학 3위

수학 2위
과학 4위

 

 

97년 당시 초2

99년 초등 입학

 

그들은 모릅니다. 청소년들에게 일제고사를 강요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일제고사가 없는 핀란드가 왜 어떻게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의 인권과 학습권을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만히 있는게 정답입니다. 괜히 나서서 교육을 더 나쁘게 만들고 청소년을 더 힘들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일제고사를 빌미로 7명의 선생님을 해직시키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한 죄로 파면 및 해임시킨 게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가만히 있는게 정답입니다. 괜히 나서서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도록 하면 안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미친 교육’이라고 부르는지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했던 정책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제고사와 선생님 징계 때문에, “정말 미쳤구나”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앞날을 위한 ‘최상의 효율성’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는 일제고사 금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민과 함께 청원합니다. 교육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일제고사 금지 법안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13
602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353
601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54
600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59
599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362
598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83
59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89
59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428
59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551
594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file 정책위원회 2020.05.05 1576
593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안전 file 정책위원회 2016.01.13 3217
592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1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14 3279
591 [MB악법 6탄] 전교조 무력화로 줄세우기 교육 무한질주 진보신당 2008.12.26 3853
590 [교육메모] 본고사는 법적으로 허용...... 2008년 6월부터 3불은 2불 file 송경원 2009.01.14 3898
589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2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30 3958
588 [교육 메모] 2008년 한국 교육과 2009년 한국 교육 file 송경원 2009.01.09 3991
587 [교육 원고] 고대했던 설명은 안 나오고..... 고대 고교등급제 논란 관련 file 송경원 2009.02.27 4027
586 [MB악법 2탄] 물 민영화-의료 민영화 군불 때기 진보신당 2008.12.26 4028
585 [교육 원고] 지난 20년 전교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1 file 송경원 2009.06.12 4039
584 [교육 입장] 이번에는 강원도 선생님 네 분을 짜르다 송경원 2009.01.19 40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