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교과부의 보도자료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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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알바 늘려서 청년실업 해소한다고 해라
27일 교육부 업무보고,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 늘리면서 경제난국 극복?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이 진행되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교육부문 일자리 5만개 창출, △600억원을 대학 취업프로그램에 지원, △교원양성체제 개편․시도교육청 인원 의무 감축․부실 사립대 퇴출 등 교육기관 구조조정 등이 주요 골자다.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교육기관을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게 무슨 경제난국 극복이고 청년실업 해소인지 의문이다.
교과부가 제시한 5만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이다. 교육행정 인턴십과 교육보조원 7500명,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00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 방과후 학교 신규강사 18000명, 대학 연구보조인력 3600명,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형 산업체 인턴 2000명 등이다. 보조, 강사, 인턴 등을 일자리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다른 일자리도 있다. ‘친환경 그린스쿨 조성’과 ‘깨끗한 학교 만들기’라고 그럴싸하게 작명하였지만, 학교시설공사 인력 4000명과 학교 청소용역 4000명이 대표적이다.
경제난국 극복에 교과부가 동참하겠다는 의지는 훌륭하다. 등록금 수준과 비례하여 함께 올라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부가 발벗고 나서는 것도 극찬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분야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고작 비정규직, 임시직, 용역직, 그리고 공사 인력이라면, 교과부는 차라리 ‘교육’에만 전념하는게 낫다.
더구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5% 의무 감축, 부실영세사학 퇴출 등의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한다.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면서 비정규직만 잔뜩 늘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럴 거면서 왜 각종 미사여구로 포장된 수십 페이지짜리 문서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정규직은 줄이고 알바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제난국일수록 고용 문제에 신경써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비정규직 많이 만들고 대학을 줄이면 ‘청년실업율’ 통계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교육․문화․복지 등의 분야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의 일부를 평생교육기관이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놀토’에 수십 명의 간부급 국가공무원이 모여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리 생산적이지 못했다. 구조조정의 대상을 괜히 먼 곳에서 찾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