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대변인실에서 손본 후 나가겠지만.
관련된 교과부의 보도자료도 올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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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이 측은하다
교과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 교육을 고역으로 만들 수 있어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을 발표했다. 자율형 사립고의 주요 골자는 △학생 납입금 총액의 3-5% 이상 되는 법인 전입금, △학생 납입금 시도 자율, △재정결함보조금 0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화, △시도단위 학생 자율선발,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 의무 선발, △지필고사 이외의 입학전형 등이다.
내년 2월까지 관련 시행령 및 시도 교육규칙을 정비하고, 2010년 30개교 개교를 필두로 2012년까지 총 100개교를 만들 계획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는 대략 틀거리가 잡혔다. 이미 진행 중인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에 이어 남아있던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취임 1년여만에 대부분의 계획을 입안하였으니, 모쪼록 남은 기간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슬로건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소득이 감소하면서 사교육비 지출도 줄일 수 밖에 없었던 IMF 시대와 달리, 지금의 경제위기에서는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 고교다양화 프로젝트가 사교육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에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이 고교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1부 리그 고교’가 먼저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 ‘고교입시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대학입시 경쟁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정책에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바, 예컨대 지필교사 이외의 입학전형이 면접을 가장한 구술논술이 되거나 고입 대비 내신 사교육과 면접 사교육을 잉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또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가 학교를 다른 시장처럼 고가 시장과 중저가 시장으로 나누고, 학부모 소비자와 학생 소비자도 경제력에 따라 가르지 않기를 기원한다. ‘1부 리그’와 ‘2부 리그’는 학교 교실이나 운동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공정택 교육감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기 바란다. 2010학년도부터는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에서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까닭에, 간택받지 못하고 남은 중학생들이 역시 간택받지 못한 3류 고교들을 놓고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학교선택제가 유명무실해진다면, 지난 1년간 국민들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충성한 대가가 ‘고작 토사구팽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끝으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의 문제의식이 언제 대학으로 향하는지 궁금하다. “특목고 입시열풍은 병목현상으로 공급을 늘려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가 고교 입학 단계에만 머무르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특목고와 자사고는 정거장일 뿐, 목적지는 따로 있지 않은가. 그러니 조만간 대학입시경쟁의 병목현상을 공급 확대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남은 4년 동안 고교 입학 단계에서 정체한다면 교육은 고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