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월 15일 있었던 대아연대회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의 재정조세정책과 복지국가'라는 주제의 토론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수년간 조세부담율 증가 추이와 그 원인, 분야별 지출 현황과 복지지출 증가의 한계,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특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이른바 '선복지 후증세'라는 원칙하에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초기에는 국채발행을 통해 우선 해결하고 복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증세를 추진하자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판단도 함께 언급해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내용문의:이종석 정책연구위원(6004-20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13
602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353
601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54
600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59
599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362
598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83
59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89
59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428
59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551
594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file 정책위원회 2020.05.05 1576
593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안전 file 정책위원회 2016.01.13 3217
592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1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14 3279
591 [MB악법 6탄] 전교조 무력화로 줄세우기 교육 무한질주 진보신당 2008.12.26 3853
590 [교육메모] 본고사는 법적으로 허용...... 2008년 6월부터 3불은 2불 file 송경원 2009.01.14 3898
589 [자료] 노동당 2016 총선정책 쟁점토론회 : 2차 file 정책위원회 2015.12.30 3958
588 [교육 메모] 2008년 한국 교육과 2009년 한국 교육 file 송경원 2009.01.09 3991
587 [교육 원고] 고대했던 설명은 안 나오고..... 고대 고교등급제 논란 관련 file 송경원 2009.02.27 4027
586 [MB악법 2탄] 물 민영화-의료 민영화 군불 때기 진보신당 2008.12.26 4028
585 [교육 원고] 지난 20년 전교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1 file 송경원 2009.06.12 4039
584 [교육 입장] 이번에는 강원도 선생님 네 분을 짜르다 송경원 2009.01.19 40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