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수익성 보장하려고 대학(원)생에게 금리 부담시켜
국고채 금리 인하를 가산금리 2.5배 인상으로 상쇄...... 그래서 학자금대출 금리 7.3%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123
□ 2009-1학기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금리 7.3%
◦ 2008-2학기 7.8%에서 0.5% 인하
6.59%(07-1학기) → 6.66%(2학기) → 7.65%(08-1학기) → 7.8%(2학기) → 7.3%(09-1학기)
◦ 2008-1학기 이후 여전히 7%대
◦ 하지만 국고채 5년물 금리가 1% 이상 인하되는 상황에서 0.5%의 인하폭에 대해 납득하는 이는 적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대출받아야 하는 대학(원)생이나 친권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내렸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왜 그 정도가 아닐까”처럼.
학자금대출 금리 = 국고채 5년물 금리(직전 3일 가중평균치) + 가산금리 + 유동화 비용
□ 역대 학자금대출 금리의 금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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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5-2 |
’06-1 |
’06-2 |
’07-1 |
’07-2 |
’08-1 |
’08-2 |
’09-1 |
|
국고채금리(5년물) |
4.82 |
5.16 |
4.99 |
5.02 |
5.38 |
5.88 |
5.87 |
4.1 |
|
가산금리 |
0.53 |
0.45 |
0.5 |
0.27 |
0.3 |
0.58 |
0.83 |
2.05 |
|
시중은행 수수료 |
0.7 |
0.5 |
0.5 |
0.5 |
0.5 |
0.5 |
0.4 |
0.5 |
|
금융공사 수수료 등 |
0.9 |
0.94 |
0.85 |
0.8 |
0.48 |
0.69 |
0.7 |
0.65 |
|
학자금 기준금리 |
6.95 |
7.05 |
6.84 |
6.59 |
6.66 |
7.65 |
7.8 |
7.3 |
* 교과부 자료
◦ 국고채 5년물 금리는 5.87%(08-2학기)에서 4.1%(09-1학기)로 인하됨.
◦ 가산금리는 0.83%(08-2학기)에서 2.05%(09-1학기)로 인상됨. 인상률은 247%임.
직전 7개 학기(05-2학기부터 08-2학기) 단순평균 0.5%에 비해서는 4.1배 수준임.
□ 2009-1학기 7.3%의 의미
◦ 기준이 되는 금리인 국고채 금리는 내렸으나, 은행권의 가산금리(위험관리 금리 spread)가 대폭 인상되어 국고채 금리 인하분을 상쇄시킴.
◦ 국고채금리 인하와 가산금리 인상은 모두 시장상황에 따른 것으로
- 가산금리 인상은 최근의 신용경색 국면을 반영한 것이긴 하나,
- 은행권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나 조달금리라고 말하겠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수익성 보장’으로도 읽힐 수 있음.
⇒ 기준금리(국고채금리)는 내렸으나,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또는 수익성 보장)을 위해 가산금리가 오른 까닭에, 결과적으로 대학(원)생에게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돌아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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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국고채금리)가 오를 때에는 연동하여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리더니, 기준금리가 내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폭이 적음. |
⇒ 가산금리 인상이 시장상황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학자금대출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이렇게 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
□ 대학(원)생 가정에 부담
◦ 7.3%의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의 경제위기 및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대학(원)생 가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현상적으로는 신용유의자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신용유의자 현황: 670명(2006) ⇒ 3726명(2007) ⇒ 7454명(2008. 8)
◦ 교과부의 이자부담 경감이 확대되었으나,
- 2009년 교과부의 이자부담 경감이 확대됨(08년 예산 1367억원 ⇒ 09년 2029억원).
- 정부의 이자분 지원으로 소득 하위 2분위까지 무이자, 3～5분위는 3.3%, 6～7분위는 5.8%임. 7분위까지는 평균 2.5%의 이자율임(8분위 이상 7.3%).
표는 첨부화일에서 학인 바람.
- 하지만 교과부의 이자분 지원은 거치기간만 해당됨. 하위 1분위의 경우, 거치기간에는 무이자이나, 졸업 후 원리금 상환은 연 7.3%의 이자율을 적용받음.
□ 정책적 접근
◦ 정부 지원 확대로 이자부담 추가 경감(단기)
-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정부의 이자분 지원 예산 증액
- 거치기간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의 이자 지원 검토
◦ 정부 직접대출(DL, Direct loan) 확대(중단기)
-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자산유동화 방식을 통해 민간 금융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대출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학자금대출증권 SLBT).
- 다른 방식을 검토할 필요 있음. 예컨대, 미국의 학자금 대출은 ‘대출자금의 주체’에 따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형태(FFEL, Federal Family Educational Loan)와 정부 직접 대출(DL)로 구분됨. 오바마 행정부는 DL 중심을 언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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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와 바이든의 교육공약 중 고등교육 부분 “FFEL이 DL보다 비싸지만 혜택은 적습니다. 오바마와 바이든은 고부담 FFEL은 정리하고, DL을 확대하겠습니다” Eliminate Costly Bank Subsidies: … Privately funded loans cost more per loan than the Direct Loan program and provide no greater benefits. 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save taxpayer money billions by eliminating the more expensive private loan program, and directing that money into aid for students. |
-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형태(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용공사가 위탁 운영)이나, 다른 부처에 직접 대출 존재함.
표는 첨부화일에서 확인 바람.
* 학자금대출보증의 08년 대출보증액: 2조 3천억원
- 조만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될 예정(법 2009년 1월 통과, 학자금신용보증기금+학술진흥재단+과학재단)이니, 일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직접 대출(국가장학기금 내 학자금지원계정)의 대폭 실시 검토.
◦ 후불제나 소득연동상환 학자금(ICL, Income-Contingent Loan) 실시(중장기)
-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확대/ 중간층 ICL 단계적 실시(소득에 따른 맞춤형 학자금 지원 형태)
-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계기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