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대표단 워크샵
개헌을 둘러싼 정세와
진보신당 대응전략
❍ 목적
- 개헌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개헌론은 지난 7월 촛불정국에서 정국이슈로 부상하여 정치사회에서 잠시동안 논란이 되었지만, 촛불정국의 하강과 함께 급속히 사그라든 이슈였다. 그러다가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을 거치면서 재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개헌주장,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헌 필요성 주장, 정부에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제헌절을 겨냥한 개헌입장발표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개헌론을 둘러싸고 찬반여부,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진보신당 등 정부 및 정당사회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의 입장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헌론의 부상을 정부여당의 서거정국 반전을 위한 희석용 ‘물타기’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러온 정치적 비극이라는 인식아래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도 시각이 상존한다. 또한 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정초된 헌법질서에 대해 당시 개헌이 국민주권이 공고하게 행사된 것이 아니라 상층부 정치협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여망을 모아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개헌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과 입장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보신당은 개헌을 둘러싼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헌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워크샵을 기획했다. 또한 개헌에 대한 대표단의 정확한 이해와 명확한 정치적 선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표단 워크샵을 진행할 것이다.
❍ 일시 : 2009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 장소 : 진보신당 중앙당 회의실
❍ 주관 : 진보신당
❍ 사회자: 이재영(레디앙 기획위원)
❍ 발표자
1) 개헌의 범위와 내용, 진보세력의 개헌전략
- 박경신(고려대, 법학/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2) 개헌을 둘러싼 정세, 권력구조 개편(정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 차동욱(연세대, 정치학)
❍ 토론자
- 김정진(변호사)
- 신언직(서울시당위원장)
- 조현연(성공회대,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