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 10년의 평가와 전망

 

 

- 목차 -

 

 

Ⅰ. 서론

 

1. 배경 및 목적

2. 진행 방식

 

Ⅱ. 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의 위상과 변화

 

1. 여성정책 추진체계 및 의제 변화

2. 여성정책을 둘러싼 담론 구도

1) ‘개혁’ 정부의 담론

2) 여성운동단체의 담론

3) 진보진영단체의 담론

3. 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의 전략과 실천

1) 선거 공약

2) 입법 및 정책개입 활동

3) 일상 정치활동

4. 소결: 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의 담론, 전략, 실천

 

Ⅲ. 분야별 여성정책·의제 평가

 

1. 여성노동정책

1) 법·제도 변화

2) 주요 쟁점

3) 평가

2. 보육 등 사회서비스 정책

1) 보육정책

2) 방과후 활동 정책

3) 사회서비스(돌봄서비스) 정책

3. 여성 정치세력화 및 여성정책 추진 체계

1) 여성 정치참여 관련 제도

2) 성 주류화와 여성정책 추진체계

4. 성 관련 법·정책

1) 성폭력특별법과 관련 정책

2) 가정폭력특별법과 관련 정책

3) 성매매방지법과 관련 정책

5. 가족관련 법·정책

1) 건강가정기본법

2)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법

3)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6. 인권 정책

1) 이주여성

2) 장애여성

3) (여성)성소수자

4) 빈곤여성

5) 노인여성

 

Ⅳ. 기타 여성정책·의제

 

1. 시민권

1) 남녀동수법안(빠리테)

2) 여성적, 성적 시민권

2. 헌법

3. (성)차별금지법

4. 형법: 폭력 관련 법률 개정

5. 가족구성권과 동반자등록법

 

Ⅴ. 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의 전망과 과제

 

1. 이명박 정부 하 여성정책·의제의 쟁점 전망

1) 여성정책·의제의 주변화

2) 돌봄의 시장 원리 강화, 복지 축소

3) 경제위기 하 여성의 일·가족 부담

 

2. 진보진영 여성정책·의제의 전망과 과제

1) 담론과 전략의 재구성

2) 실천의 경로들

3) 실천 과제(분야별 과제 요약)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353
602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362
601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551
600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428
599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59
598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13
59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83
59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56
59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89
594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file 정책위원회 2020.05.05 1576
593 [정책 참고자료]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의료공공성 제고 방안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506
592 [정책 참고자료] 재벌 정책 관련_일감몰아주기 & 자사주와 지주회사제도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549
591 [정책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440
590 [노동민중진영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30년만의 개헌은 민중 주도로! file 정책위원회 2017.12.19 4745
589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file 정책위원회 2017.11.13 6195
588 [노동당 2017 정책]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6767
587 [노동당 2017 정책] 조세재정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5041
586 [노동당 2017 정책] 기본소득 file 정책위원회 2017.09.13 6440
585 [정치선거제도] 노동당 정책안 설명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7.07.28 6997
584 [노동당 2017 대선 정책] 청소년 file 정책위원회 2017.04.26 74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