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참패와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8.30 일본 총선에 대한
이준규 동지의 글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 그 원인과 전망 등에 대해서
다양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글들에서
그것이 우리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진영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 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이준규 동지의 글,
특히 제3장 보수독점의 정당체제는 고착화될 것인가의 경우
사민당, 공산당의 부진과 그것과 선거제도,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의 관계,
정권교체가 화두가 될 때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글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과 그에 대한 민주당의 전술과 집권후 정책 전망,
한일관계를 뛰어넘는 동아시아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있어서의
민주당의 집권과 그 정책이 가지는 의미, 우리의 과제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통일 외교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 참고로 이 글은 진보신당 정책연구소 미래상상에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저작권은 상상연구소에 있습니다.
당원교육과 참고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이준규 동지의 글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의 의미, 그 원인과 전망 등에 대해서
다양한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글들에서
그것이 우리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진영에는
어떤 함의가 있는 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이준규 동지의 글,
특히 제3장 보수독점의 정당체제는 고착화될 것인가의 경우
사민당, 공산당의 부진과 그것과 선거제도,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의 관계,
정권교체가 화두가 될 때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글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과 그에 대한 민주당의 전술과 집권후 정책 전망,
한일관계를 뛰어넘는 동아시아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있어서의
민주당의 집권과 그 정책이 가지는 의미, 우리의 과제 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통일 외교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 참고로 이 글은 진보신당 정책연구소 미래상상에서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저작권은 상상연구소에 있습니다.
당원교육과 참고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