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특목고 잔뜩 세워놓고 아무 말 안 하는 민주당
뉴민주당 약속의 교육분야를 보니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125
□ 1월 25일 민주당, ‘교육분야 뉴민주당의 약속’ 발표
◦ 제목: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 민주정부 10년의 업적과 반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 뉴민주당의 교육정책 과제 등을 서두에 언급
◦ ‘유아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등 7개 브랜드 정책 제시
□ 전체적으로 재미없음. 특히, ‘민주정부 10년의 업적과 반성’을 가장 먼저 언급하지만, 무분별한 특목고 확대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
◦ 외고, 과학고, 국제고: 34개교(98년) → 50개교(07년) → 55개교(09년)
◦ 국민의 정부, 특목고 지정․고시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01년 3월)
◦ 참여정부 들어 2004년부터 확대 본격화.
◦ 05년 1월～06년 7월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시기 동두천외고, 수원외고, 성남외고, 용인외고, 김포외고, 청심국제중고(경기), 김해외고(경남), 전북외고(전북) 등 8개교 신설
* 용인외고(한국외대 부설) 신설 당시, 현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한국외대 총장
* 경기도의 특목고 신설은 손학규 전 도지사의 특목고 벨트 조성와 연관
□ 특목고: 사교육비 원인 중 하나, 특히 초중학생.
◦ 2008년 일반교과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통계청, 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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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중학교 |
일반고 |
전문고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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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과 전체 |
17.4 |
22.6 |
21.7 |
4.2 |
18.8 |
|
국어 |
2.1 |
2.8 |
2.5 |
0.4 |
2.3 |
|
영어 |
8.0 |
8.2 |
7.7 |
1.6 |
7.6 |
|
수학 |
4.6 |
7.9 |
9.5 |
1.7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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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1.1 |
2.8 |
1.2 |
0.1 |
1.5 |
* 2007년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영어는 초 6.9만원, 중 7.6만원, 전체 6.8만원으로 가장 많음.
◦ 특목고 관련 최근 연구
- 중학교 기간 동안 학교불만족은 사교육 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특목고 진학 경쟁은 사교육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킨다(김성식․송혜정, <교육사회학연구> 최근호)
- 특목고 진학 결정요인에서 부모 학력과 사교육비의 영향력이 중학교 교육보다 크다(박소영․민병철, <한국교육> 최근호)
- 특목고 졸업생이 대학 저학년에서는 일반고 졸업생보다 학점이 좋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특목고 효과는 사라진다(김성훈․김안나, <교육사회학연구> 최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