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서울대 합격, 지역 입장에서 무조건 반가운 일일까

지방 특목고생 중 86.4%가 자기 동네 떠나... 서울로 가는 학생은 58.8%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208



이 정부 들어 교육은 이야기꺼리입니다. 거의 매주 한 두 가지 이슈가 나옵니다. 오늘도 교원성과급을 학교단위로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이 기준이라는데, 일제고사 성적이 오른 학교에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 주는 뭐니뭐니해도 서울대 합격생입니다. <동아일보>가 2010학년도 합격자 현황을 학교별로 단독 보도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서울대 합격 20명 이상 학교들은 한 학교만 빼고 모두 특목고”라며 특목고 강세가 우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서울대 합격생은 몇 명”, “서울대 많이 보낸 학교는 어디 어디”, “첫 서울대 합격생 배출한 우리 지역 모 학교 쾌거”,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 지역 많이 합격” 등이 뒤를 잇습니다.

이 신호들이 모이는 곳은 하나입니다. ‘서울대 많이 가자’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사, 학생은 매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나 지자체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멀지 않아 일제고사 성적이 발표되면 압력은 보다 심해집니다. 

그런데 지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현실에서 서울대는 학생과 학부모의 꿈입니다. 하지만 지역 입장에서도 그럴까요.


지방 특목고생 중 지역에 남는 학생은 100명 중 14명 정도

우리 교육의 성공 코스는 ‘영어→특목고→일류대’입니다. 여기에 승차하기 위해 오늘도 많은 이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교육비를 쏟아부으면서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키고 특목고의 눈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특목고나 자사고를 아예 우리 동네에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난무합니다.

그런데 조금 재밌습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3년 동안 특목고(외고, 과학고, 국제고)와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 중 해당 시도 학생은 73.5%입니다. 10명 중 7명이 그 지역 아이입니다. 물론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일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진학할 때에는 달라집니다. 3년 동안 21,461명이 진학하였는데, 이 중 자기 지역의 대학으로 간 학생은 2,921명으로 13.6%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진학생의 58.8%는 서울로 갔습니다. 곧, 지방 특목고와 자사고에 해당 시도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학교 마치면 웬만하면 그 지역을 떠납니다. 절반 이상은 서울로 갑니다.

떠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입니다. 3년 동안 209명 중 209명이 모두 광주를 벗어났습니다. 아무도 광주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강원도입니다. 577명 중 575명이 떠나고 2명이 강원도 내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잔류율’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나, 0.3%입니다. 그리고 152명 중 4명이 남은 충남(2.6%), 771명 중 25명이 남은 인천(3.2%), 545명 중 27명이 남은 울산(5.0%)이 뒤를 잇습니다.


<표> 2007-2009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의 대학 진학 현항

  

 

진학생

자기 시도 대학 진학

부산

3,040명

750명

24.7%

대구

796명

116명

14.6%

인천

771명

25명

 3.2%

광주

209명

0명

 0.0%

대전

905명

214명

23.6%

울산

545명

27명

 5.0%

경기

6,829명

490명

 7.2%

강원

577명

2명

 0.3%

충북

1,587명

438명

27.6%

충남

152명

4명

 2.6%

전북

1,308명

158명

12.1%

전남

1,636명

129명

 7.9%

경북

1,715명

365명

21.3%

경남

1,051명

146명

13.9%

제주

340명

57명

16.8%

21,461명

2,921명

13.6%


남는 학생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2007년에는 6493명 중 1112명(17.1%)이 자기 시도 대학으로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는 7152명 중 915명(12.8%), 2009년에는 7816명 중 894명(11.4%)으로 감소합니다. 지금은 10명 중 1명 조금 넘는 학생이 남습니다.


지역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특목고와 자사고를 다르게 봐야

올해는 지방선거의 해입니다.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도 함께 뽑습니다. 보수세력은 언제나 그랬듯 특목고와 자사고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과 지역의 입장이 동일할까요. 학생과 학부모 개개인 입장에서는 서울대 가기 위한 통로로 특목고와 자사고를 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블랙홀입니다. 우수한 학생을 끌어다가 서울로 보내는 통로입니다. 두뇌유출의 장입니다. 만약 시청이나 도청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재정을 지원한다면, 지역에 남지 않는 학생들에게 돈을 쓴 겁니다.

물론 서울로 공부하러 간 학생이 대학을 마친 후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돌아올지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웬만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특목고와 자사고는 2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개인과 지역의 눈으로 말입니다. 만약 지역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타지로 학생을 보내는 학교에 대해서 다르게 봐야 합니다. 학교 정문에 ‘서울대 몇 명 입학’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그 아이들이 돌아오나”라고 의문을 던질 필요도 있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를 세우겠다고 하면, ‘그게 지역 발전인가’라고 갸우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서울대가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지방대가 균형있게 발전하면 다른 그림도 가능합니다. 자기 동네에도 일자리가 충분하고 집 근처 대학이 좋으면 지금과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지방대 교수님들이 서울대 교수님들보다 결코 실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출중한 분들이 상당합니다.

앞으로 세종시 논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발전’은 화두가 됩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열망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 균형 발전은 무엇일까요. 특목고와 자사고를 거쳐 서울대 가기 경쟁이 균형 발전일까요. 미리미리 생각해봐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정책 참고자료 - 보고서] 20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TF - 노동 - 일의세계 보고서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237
602 [정책 참고자료 - 토론자료] 자영업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file 정책위원회 2020.06.29 1259
601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445
600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44
599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개념과 특성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58
598 [정책 참고자료 - 토론회] 201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14
597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94
596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269
595 [정책 참고자료 -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file 정책위원회 2020.06.18 1306
594 [노동당 2020 총선 정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15대 핵심공약 file 정책위원회 2020.05.05 1498
593 [정책 참고자료] 문재인케어 문제점과 의료공공성 제고 방안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434
592 [정책 참고자료] 재벌 정책 관련_일감몰아주기 & 자사주와 지주회사제도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472
591 [정책 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file 정책위원회 2018.06.04 4359
590 [노동민중진영 개헌 방향과 쟁점 토론회 자료집] 30년만의 개헌은 민중 주도로! file 정책위원회 2017.12.19 4672
589 [정치선거제도] 제정당연석회의 '5대 분야 23개 개혁과제' file 정책위원회 2017.11.13 6119
588 [노동당 2017 정책] 정책자료집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6692
587 [노동당 2017 정책] 조세재정 file 정책위원회 2017.10.25 4979
586 [노동당 2017 정책] 기본소득 file 정책위원회 2017.09.13 6377
585 [정치선거제도] 노동당 정책안 설명자료 file 정책위원회 2017.07.28 6913
584 [노동당 2017 대선 정책] 청소년 file 정책위원회 2017.04.26 7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