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약브리핑]
2030 탈핵 한국 위한 진보신당의 제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전력소비 30% 감축, 재생에너지 30% 가능하다
핵발전 정책이 유래없이 선거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은 2030년까지 한국의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2030탈핵한국’ 정책을 세부 공약과 함께 발표한다.
조만간 도래할 석유정점(Peak-oil)을 대비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이상 대안이 아님이 명확해진 핵발전을 대체할 녹색 경제/산업 전환이 절실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삼척과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고 핵수출 방침을 꺾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은 유럽 등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독일식 탈핵(phase-out) 시나리오 돌입을 늦출 수 없다고 보며, 2030년을 목표점으로 노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확충을 골자로 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특히 탈핵 실현을 위해 에너지 수급 목표를 재설정하는 ‘30*4 플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에너지 소비 30% 감축, 전력 3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을 제안하며, 이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
세부 방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 폐지 등 전력요금 현실화,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교통과 건물부문의 비중이 큰 대도시의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 실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으로 동네 태양광에너지 보급, RPS 개선으로 풍력에너지 비율 대폭 확충,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러시아 가스관 활용 협력으로 비핵/탈핵 남북에너지 평화교류 등을 제시한다.
또한, 탈핵 한국을 위해 2012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조처들로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 고리 및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건설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탈핵기본법 제정하여 2030년까지 핵발전소 퇴출 실행 보장, ▲부적격 부지인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 핵폐기물 처리방식 재검토, ▲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 전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전력산업 윤리위원회(시민합의회의) 구성을 제시한다.
2012년 2월 27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첨부 : 진보신당 탈핵공약
** 문의 : 김현우 정책연구위원/녹색위원회 (02-6004-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