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총선] 탈토건 교통/건설 정책(안)

by 김현우 posted Mar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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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 분야 정책안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공약 : 토건세력 해체,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

 

1.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녹색교통

- 자동차 도로 신설 억제와 철도망의 과감한 확충으로 철도 경쟁력과 수송 분담률 대폭 제고

- 주요 광역시도 대중교통수단의 통합공영화로 무료 마을버스, 하루 1천원 무제한 환승 실현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와 원격지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 교통이용수단 보장

- 도로교통량 감축목표, 연비 규제 등 에너지 효율화 목표 법제화

 

2. 4대강 사업 중단, 책임자처벌 및 자연하천 복원과 토건범죄 재발 방지

- 4대강 사업 등 주요 토건사업 중단, 복원과 토건 범죄 재발 방지

-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조화되는 국토계획

- 개발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 속에 사회적 합의 제도화

 

3. 환경관련 부처 강화로 녹색정부 구현

- 국토부 등 개발집단 권력 해체, 환경관련 부서의 통폐합과 권한 강화

- 녹색분권과 녹색거버넌스 증진

- 녹색인지 정책, 예산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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