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진보신당의 농업정책(안)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공약 : 땅과 식량과 공동체를 지키도록 농민 생활기반 보장
1. 식량자급률 법제화, 공공급식 등에서 국내산 수요 창출
- 식량자급률 법제화, 5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
- 남북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 추진
- 외국 농수축산물 수입 규제 강화 및 수입 위생검역기준의 법제화
2. 로컬푸드, 소규모 친환경 농업 육성
- 지역 생산, 지역 소비, ‘관계’로서의 농업-도시 공동체 실현
- 도시농업 육성, 지원
- 농업 생산물/부산물과 에너지 순환 시스템 구축
3. 땅과 식량과 공동체를 지키도록 농민 생활기반 보장
- 농민 기본소득 지급,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 귀농/귀촌 지원기금 조성, 지원센터 설치
4. 농협의 중앙회 폐지하고 본연의 경제사업 중심으로 기능 개편
- 농협중앙회가 비사업체로 전환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섹터의 중심체 구실하도록 전환
5. 농지공개념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환경생태 보존효과 증대
- 농지에 대한 규제 제도 유지 강화
- 농지농용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계획적 이용 및 보전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