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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대폭 인하를"
진보신당 시당, 정부 인수 요구도
2011년 11월 28일 (월)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정부와 인천시가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해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토해양부가 민자고속도로(인천대교, 영종대교 등)의 통행료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합운영을 통해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반박했다.

진보신당은 "정부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하기 전에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담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먼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 인하하고 다음으로는 민자고속도로를 정부가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고속도로 인수의 당위성으로는 민자사업자의 교통수요 부풀리기로 인해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수요는 당초 수요예측에 비해 평균 5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교통량을 고의로 부풀리기 한 민자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지정 명령을 취소하고 정부(인천시 및 관련기관 공동)가 인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진기자 sjlee@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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