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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나로’ 거리서명 진행된다(건치신문)
12일 서울역광장 등 전국 5개지역서…시민회의, 복지부에 ‘무상의료’ 공개토론 제안
2011년 03월 11일 (금)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오는 12일 전국 5개 지역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거리서명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거리서명 행사는 서울의 경우 오후 12시30분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되며, 인천에서는 오후 4시부터 인천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진행된다.

 

제주에서는 오후 1시부터,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1층에서, 대전은 오후 12시부터 대전역, 안성은 오후 3시부터 광신사거리에서 각각 거리서명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인천지역은 이날 건강보험 하나로 인천 시민회의 발족을 겸해서 거리서명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민회의는 보건복지부에 무상의료에 대한 공개 토론를 제안한 상태다.

 

한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은 가입자, 사용자, 정부가 각각 지금보다 34%씩 보험료를 더 부담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작년 7월 발족 이후 국민들에게 시민들이 마음 먹으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 왔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까지 입원진료 분야에서의 사실상의 무상의료 방안을 제시하면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국민의 희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 건치신문(http://www.gunchinews.com)

 

시민단체, 무상의료 반대 복지부에 공개토론 제안

건강보험하나로, 12일 거리홍보 활동 시작

이민영 기자 lmy@medifonews.com

등록일: 2011-03-11 오전 11:00:14

시민단체가 무상의료와 의료이용량의 변화를 주제로 복지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11일, 복지부가 의료비 급증을 이유로 무상의료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입원 진료 중심의 무상의료 방안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량이 증가하며 고가의료와 고가약을 선호해 결국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복지부가 전혀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무상의료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

이와 함께 시민회의는 12일부터 ‘2011년 거리 홍보 및 서명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병원비 없는 걱정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큰 호응을 보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까지 입원진료 분야에서의 사실상 무상의료방안을 제시하면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열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회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70%가 월평균 12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지불하고 있다. 이는 월평균 3만 3천원인 건강보험료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OECD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어서다.

이에 시민회의는 우리나라도 이 같은 병원비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시민회의가 추진하는 운동의 주요 내용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노인틀니, 환자 간병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비를 보두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해야 하며 ▲입원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국가 수준인 9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 ▲입원과 외래를 합쳐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민회의는 12일 서울과 인천, 대전, 제주, 안성 등의 거리 홍보와 서명활동을 시작으로 3월 중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주 주말 건강보험 하나로 거리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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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복지국가 만들자”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인천시민회의’ 출범
[381호] 2011년 03월 14일 (월) 10:19:57 장호영 기자 bpnewsjang@hanmail.net

   
▲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인천시민회의’가 12일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출범을 알리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시민운동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인천시민회의’는 3월 12일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건강보험과 조세를 통해 의료비의 90% 이상을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비의 60%만을 해결하고 40%는 개인의 부담으로 맡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체 가구의 7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월 평균 12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3만 3000원만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료를 1인당 1만 1000원씩(약 34%)을 더 낸다면 6조 2000억원이 조성되고 사업자가 3조 6000억원, 국고지원분 2조 7000억원이 생겨 모두 12조 5000억원의 보험재정이 확충된다”며 “이렇게 조성된 건강보험으로 병원비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고, 1년 간 총의료비 지출을 1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간병을 보험으로 해결하고 치석 제거나 노인틀니도 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최하위 소득계층의 5%, 영세중소사업장은 보험료 면제와 대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단체는 “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에 비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내고 필요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연대를 실현해주는 제도”라며 “현재 부담하는 보험료율 5.33%를 OECD국가의 국민들이 내는 10% 정도로,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운동을 벌여 적정하게 내고 적정하게 혜택 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7일 출범한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시·도에서 지역조직을 건설해 활동하고 있다. 인천시민회의는 출범식 후 거리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향후 1주일 1회 지역 거점에서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벌여 10만명의 서명을 받고 지역 설명회와 시민단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 12일 기자회견이 끝나고 건강보험하나로 인천시민회의 관계자들이 거리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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