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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환 김상봉 교수의 만남 그리고 대담

3월5일 진보작당 주최 대담회서 진보신당과 당원의 길 제시

 

우리의 길은 따로 있다. 좌파, 진보신당의 정체성 찾기가 우선이다. 내가 나가되고, 우리가 우리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진보신당이 통합이란 내외의 압력에 짓눌려 있고, 차기 선거의 불안감으로만 움직여선 안 된다는 지적.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평등의 과제에 더 천착해야 한다는 장상환, 김상봉 두 교수의 이야기를 다시 복기해본다.

 

장상환, 김상봉. 진보정당의 강령을 기초한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진보신당 당원모임 진보작당(준)이 3월5일(토) 주최한 대담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2000~2008년까지 민노당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장상환 교수는 민생소홀, 남북문제 편향, 당내민주적 질서 훼손, 의석 욕심 등을 들었다.

 

 

김상봉 교수는 배달호 열사 사건 당시 노무현의 발언에 충격을 받고 입당했다며 마음의 빚을 털어놨다.

 

 

 

시대과제에 대한 좌파의 대처 부족

 

 

두 분 교수님은 같으면서도 달랐고, 다르면서도 같았다. 분당배경에 대해 장상환 교수는 대선패배가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경선시 악행 등 분화는 필연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노당은 진보적 민족주의 정당으로 좌파의 핵심가치인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신당과는 본질적 지향이 틀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평등과 자주의 두 가지 과제는 착종되어 있다며 개인과 국가의 주체성, 특히 군사주권, 외교권이 없는 국가의 비주체성이 있었기에 주사파의 등장은 필연이었고, 권력배분의 기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의 성과와 한계는 또 어떻게 볼까. 김 교수는 87년에는 김영삼, 97년에는 김대중, 2002년에는 노무현이 진보였고, 그것을 역사적 순리로 바라보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부르주아 민주주의 과정은 필연적이었고, 진보정당의 뿌리내리기가 왜 잘 되지 않았는지?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해 97년 외환위기 뒤 케인즈주의 복지가 생략되고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시대 과제에 대한 좌파의 대응과 대처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도 권위주의 극복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쥔 권력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정면으로 풀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좌파의 근본화두 ‘자본주의’ 해체

 

빅텐트론과 반한나라당 선거연대, 복지동맹을 통한 정권교체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장 교수는 빅텐트론은 미국식 정당정치로 가는 길이며 이는 보수양당제로 흡수되어 좌파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단언했다. 복지동맹도 재원마련 등 정도의 차이뿐 재벌과의 싸움, 노동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갔다. 좌파들이 지난 10년 동안 풀어져 있었다며, 민생문제 해결이 좌파의 존재이유가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에 천착했어야 했는데, 신자유주의라는 추상적 구호와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었다며 구체적 적과 대면하려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야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김 교수는 좌파의 근본 화두 천착이 필요하며 우리의 길은 따로 있다며 재벌, 자본주의 해체와 노동자 권력을 고민하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텐트론이니, 반한나라선거연합이라는 것은 정권교체 위해서는 한나라당으로 가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만나면 더 빠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편하게만 하려는 정치, 졸아들 대로 졸아드는 앵벌이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단언했다.

 

원내진출 보다 중요한 정당의 자기 정체성

 

 

장 교수는 재벌해체 강령이 경제민주화로 톤 다운되고 주택임대차보호 등에 국한되지 말고 소유문제에 천착해야 한다며 주택 금융의 사회화, 이동통신사 국영화 등을 얘기했다. 김 교수는 진보신당의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며 정당원 각자가 세계사의 전위, 최전선임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한국의 지배계급처럼 극단적으로 쥐어짜는 집단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이건희로 대변되는 절대권력 자본의 지배에 대한 민중의 저항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연대를 통해 원내로 진출을 확대하려는 당원들의 고민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교수는 원내진출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며 원내진출도 중요하지만 정체성 훼손은 안된다며, 선거연합에 있어서도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의 강령개정 움직임과 재벌해체, 대기업 생산수단의 사회화 구체상에 대한 질문에 장교수는 연기금 등 노동자 금융자산이 높은데,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함께 여러 단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 등 연구가 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점기업은 국유화 하고 경쟁기업은 유지할 수 있다며 당연한 듯 여기는 주주자본주의 미신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짐이 곧 국가’라는 왕권신수설이 ‘여긴 내 나라’라는 카다피로 이어지고 있는데, 민중들은 절대 참지 않는다. 우리 민중은 특히 100년 전부터 죽창들고 나서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정파등록제, 추첨제 등 패권방지책 구체화해야

 

 

민노당과 사회당, 그리고 새진보정당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장 교수는 민노당이 최근 사회주의 이상이 담긴 강령을 민중민주, 연방제로 바꾸는 것은 민주당과의 협조를 우선에 놓고 있는 오른쪽 행보로서 진보신당 고사작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당에 대해 수동적이고, 아마추어적이며 철저하지 못한 지점이 있다고 비판하며, 정파등록제 등 패권재발장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회당에 호감이 있고 같이 하면 좋겠다며 같다는 것은 욕망이고, 입장에 앞서 상호존중하고 토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노당에 대해 김 교수는 복잡한 심경을 피력했다. 전라도 광주, 민노당원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상황과 자칫 비판적입장이 제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비추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 그는 묻지마 통합에 반대하지만 민노당의 지도부와 당원들은 다르다며, 한 가지 방식으로 재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 의견이 다른 이들의 선의와 존중의 자세가 중요하며, 연석회의가 싫으면 나오고, 연석회의를 한다면 통합에 대해 쇼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가라타니 고진의 추첨제를 다시 거론하며, 권력의 우연성을 부여해야 패권문제도 극복되리라 진단했다.

 

당내민주주의, 당원배가, 십일조, 부흥회

 

 

마지막 발언에서 두 교수는 진보신당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쏟아냈다.

김상봉 교수는 교수집단에 대해 훈수로는 도움이 안된다며 입당하고 십일조를 낼 것을 강조했다.

 

 

간디보다 3.1운동이 먼저였고, 역사상 우리가 안해본 운동은 딱 하나 정당운동이며 정당운동은 총체성을 띄기에 시민단체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장상환 교수는 대중정치인은 속성상 끊임없이 당원들이 제어치 않으면 자기 갈 길을 간다며 대의원, 당원들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고, 역량을 모아야 하고 품앗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해체팀, 당내민주주의팀 등을 꾸려 당원들이 더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김상봉 교수는 세 가지를 강조했다. 1. 선거보다 중요한 것은 당원배가운동. 2. 활동가들의 삶의 불안을 당원들의 십일조를 통해 해결. 3. 예수제자 13명이 시작했듯 부흥회를 자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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