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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위기 불감증 부른 '공기업 부실 암세포'  
"역시 철밥통"… 혈세 수십억 날려도 '굳건'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거액의 시민 세금이 들어간 회사가 파산을 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내세우는 대형 개발사업을 맡은 프로젝트회사(SPC) 중 한 곳인 '피에라 인천전시복합단지(주)'가 최근 파산했다. '피에라 인천'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인천의 대표적 공기업들이 70%를 넘는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파산 사태가 주는 충격이 크다.

'피에라 인천'은 SPC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피에라 인천'의 자본금 60억원 중에는 도시개발공사 16억원, 교통공사 14억원, 관광공사 14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3개 공기업은 올 연말 통폐합하게 된다. 부실 경영이 가장 큰 이유다. 수익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피에라 인천' 등에 마구잡이식으로 출자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피에라 인천'의 파산이 다른 SPC의 파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에라 인천'처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SPC는 14곳이나 된다. 이들 SPC 중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자본금만 축내고 있는 곳이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3곳은 당장 파산위기에 몰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피에라 인천'은 14곳의 SPC 중 자본금 규모로만 7번째에 해당하는 큰 규모였다는 점에서 파산이 주는 충격파는 상당하다.

따라서 인천시는 당장 공기업이 출자한 SPC 전반에 대한 경영상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의 SPC 출자 과정을 조사해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도 이번 기회에 갖춰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에라 인천'의 파산으로 수십억원의 '공적자금'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됐는데도 인천시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여기에 파산 위기에 처한 SPC의 경영상태까지 감안하면 잘못될 수 있는 '공적자금'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피에라 인천'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목표로 인천시 중구 운서동 영종하늘도시에 총사업비 3조7천억원을 들여 '밀라노 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천일보>

돈 없는 인천시 '반값 등록금'어림없다 
市 "인천대 시행땐 360억원 필요" 난색
서울 등 전국 지자체는 속속 인하 약속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에서 '반값등록금'은 꿈도 꿀 수 없을 듯하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된데 이어 전국의 지자체들이 등록금 인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인천시는 이와 관련된 추진 계획이 전무하다. '없는 살림' 때문이다.

이달 초 새로 부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과 함께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의 한학기 등록금을 119만 원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공약인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예산을 1년 앞당겨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다른 대학들도 줄지어 반값등록금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충청북도 지사는 충청도립대의 등록금 절반 정책을 확정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충청도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299만 원 선이다.

강원도립대학은 최문순 도지사의 의지로 아예 등록금이 없어질 전망이다.

최 도지사가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에 힘입어 전국 최초 등록금 없는 대학을 선포했다.

강원도는 내년에 7억 4천만 원을 지원해 등록금 30%를 감면한 뒤 2014년부터 매년 24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등록금을 받지 않을 구상이다.

충청남도 또한 도립 대학인 청양대의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시 소재 대학들의 학자금 이자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에서 국·공립대학들의 등록금 낮추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인천시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다.

시는 재정난을 첫째 이유로 꼽았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대학교의 현재 평균 1학기 등록금 250만원을 절반으로 잘랐을 때 시가 1년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약 360억 원이다.

시는 그럴만한 능력이 없으며 올해 인천대에 들어간 예산도 겨우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인천대가 법인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시가 인천대 등록금 문제를 논외로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인천대가 조만간 시립대가 아닌 법인화 대학이 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굳이 시가 등록금 인하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 시의 재정 상황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관련된 정책을 세우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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