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알림]
'통합진보당'의 약칭 '진보당'은 정당법 41조 의거 사용금지 됐습니다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통합진보당'의 약칭을 간혹 '진보당'으로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간결함을 추구하는 언론의 특성상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통합진보당'의 약칭으로서 '진보당'은 정당법 41조상 사용 금지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진보신당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진보당'이라는 명칭은 이미 등록된 사용 중인 '진보신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회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모 대표는 "지금 기자분들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진보당을 단독으로 다룰 때는 정식명칭을 쓰시더라도,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둘을 함께 다룰 때는 민주당, 진보당이라 하면 훨씬 변별력이 있지 않겠나."는 말을 공적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는 등 언론인들께 큰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의 '이름'은 당의 '지향' 그 자체이며 국민에게 기억되는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미 '진보신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보당'을 약칭으로 선택한 통합진보당의 판단은 법적.도의적으로도 존중될 수 없습니다.


-언론인들께서는 이 점 기억하시고 기사 작성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후 진보신당은 '통합진보당'을 '진보당'으로 표기한 언론 기사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첨부 : 정당명칭의 유사명칭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응답(선관위)

중앙선관위정당명칭답변.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07 부평/계양당협 백운역 5회차 1인시위 ~~` 2 file 정 종식 2012.01.20 2693
2406 영종당협 소식지 '꽃피우다 1월호' file 진보야당 2012.01.20 1684
2405 보건의료노조 5,6대 집행부 이취임식에서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님이 축사를 하셨다. 2 file 이근선 2012.01.20 1568
2404 감사합니다. jjong 2012.01.19 1433
2403 이우재 지도위원님이 책을 내셨습니다. 최완규 2012.01.19 1632
2402 이우재 지도위원님이 책을 내셨습니다. 최완규 2012.01.19 1621
2401 진보신당 인천남동구 제19대 총선 최완규 예비후보님 명함에 장난질 좀 했습니다. 2 file 이근선 2012.01.18 1799
2400 서구 민중의 집(준) 건설을 위한 연속포럼에 초대합니다. file 인천시당 2012.01.18 12259
» 중앙당펌)'통합진보당'의 약칭 '진보당'은 정당법 41조 의거 사용금지 됐습니다 2 file 진보야당 2012.01.17 1516
2398 [진보신당 인천시당 영종당협] 중구 운서역 1인시위 2 file 진보야당 2012.01.17 1856
2397 오늘은 진보신당 인천시당 기분 좋은날!! 진보야당 2012.01.17 1473
2396 부평/계양당협 탈핵1인시위 4회차 백운역 2 file 정 종식 2012.01.17 1900
2395 [일정안내] 2012년 1월 16일(월) 이후 시당일정 2 인천시당 2012.01.17 4185
2394 [진보신당 인천시당 영종당협] 탈핵 현수막 2번째 걸었습니다. - 공항신도시 금호1차아파트사거리 1 file 진보야당 2012.01.14 1962
2393 부평/계양 당협 갈산역 탈핵 1인 시위 !!! file 정 종식 2012.01.14 1762
2392 [은평당협]홍세화, 안효상의 대담회 “99%의 희망 이야기” file 라스 카사스 2012.01.13 1534
2391 [온고재강좌안내]장자, 논어 2 file 이애향 2012.01.13 1621
2390 서울시당-거점공간네트워크 1차워크샵"왜지역거점공간인가?" 이애향 2012.01.13 1643
2389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최완규 2012.01.13 1464
2388 부평/계양당협 부평역 탈핵 1인시위 !! 정 종식 2012.01.13 1443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