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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인천시민정치행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심정2동  418 기문빌딩 4층  전화 032)426-1055  팩스 032)431-8637

 

 

보  도   자  료

 

 

4.11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질의 답변에 대한 분설 결과 발표

 

 

1. ‘민주진보진영 4.11 총선 승리를 위한 인천시민정치행동 및 야3당 연석회의’를 진행 중에 있는 2012인천시민정치행동 후보검증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9일부터 13일 오후6시까지 야3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야권통합 및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2. 전국민적 여망인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출마하는 후보가 지금의 ‘시대정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정책능력 등을 사전에 인천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되었다.

 

3. 총 10개항의 질의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통해 인천지역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인천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한다. 

 

4. 첨부파일 0411총선예비후보자검증결과.hwp

 

2012. 1. 19

 

민주진보진영단일화와 시민승리를 위한

 

2012 인천시민정치행동

 

 

(문의 : 2012 인천시민정치행동 후보검증위원회 이희환 (010-7445-8400)

 

 

 

2012인천시민정치행동 4·11총선 예비후보 검증을 위한

질의 및 답변 결과

 

 

‘민주진보진영 4.11 총선 승리를 위한 인천시민정치행동 및 야3당 연석회의’를 진행 중에 있는 2012인천시민정치행동 후보검증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9일부터 13일 오후6시까지 야3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야권통합 및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전국민적 여망인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출마하는 후보가 지금의 ‘시대정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정책능력 등을 사전에 인천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10개항의 질의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통해 인천지역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인천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0개항의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질문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5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권후보단일화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2. 야권후보단일화에 과정에서 귀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수용하겠습니까? 예 ( ) 아니오( )

3. 지난해 타결된 한미FTA에 대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 예정인 한중, 한일FTA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MB정부의 대규모 토목사업인 4대강 개발사업 및 친수개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방안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귀 후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6. 재벌문제에 대한 소신과 중소기업·상인 보호를 위한 대안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원자력발전소와 조력댐발전소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8. 보편적 복지와 증세에 대한 귀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9.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10. 한미FTA 체결 이후 농어촌문제와 식량자급 및 식량주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답변 현황 및 개요>

1. 답변 미회신 예비후보 10인, 공개하고 정당 공천심사위에 명단 제출할 것

위와 같은 질의서를 공문과 전화를 통해 각 당 예비후보의 51명(민주통합당 서상섭 제외) 에서 전달하여 2월 13일까지 회신을 통해 답변을 준 예비후보는 총 41명이었고, 10명의 예비후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답변을 주지 않은 후보는 모두 민주통합당으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답변을 주지 않는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10인>

구자춘(남구을), 권세헌(남구을), 김충래(남구갑), 송기상(남동갑), 안귀옥(남구을), 이상규(연수구), 장석종(서강화을), 최승원(남구을), 한광원(중동옹진), 홍정건(연수구),

답변을 주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실망을 금치 못한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소신이나 정책적 자질을 드러내지를 원치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공천, 당선될 수 있다는 자만심의 표현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답변이 없는 것은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명단을 인천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함께 해당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명단을 통고하여 심사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2. 야권단일화에 대한 입장의 미묘한 정당간 입장 차이

40명의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을 분석해보니, 1~2문항에 걸친 야권후보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모든 후보가 단일화에 찬성하였다. 다만 민주통합당의 후보 중 일부는 공정한 경선을 강조한 반면,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들은 정책적 합의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을, 진보신당 예비후보들은 정책적 합의와 소수정당 배려를 강조하여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야권후보단일화에 과정에서 귀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수용하겠습니까?”라는 찬반만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후보가 많았으나, 민주통합당 의원 중에서 “정당한 절차”(신학용, 민주당), “공정한 방식 경선”(김기신, 민주당), “지지도, 후보자의 경쟁력 등 종합적 검토”(윤관석, 민주당), “합리적, 보편타당한 방식”(박남춘, 민주당), “밀실 아닌 납득할 방법과 절차 정당성”(김완용, 민주당), “2010년 지방선거연대 때에는 민주노동당에 양보하였기에 이번에는 민주당에 기회를 주어야”(박순환, 민주당), “원칙합의, 검증절차와 여론조사 필요”(신맹순, 민주당), “정당간 합의와 공정한 선출”(홍영표, 민주당), “밀실공천, 전략공천 아닌 공정한 국민경선”(박창화, 민주당)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반대 진보신당의 네 후보(최완규, 박춘애, 이근선, 김민) 모두“가치중심, 소수정당 배려”라는 조건을 달았다.

우리는 찬반만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건을 단 후보들의 답변이 국민적 명령인 야권 단일화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복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야권 단일화 과정은 전국적인 야권의 승리를 위해 지혜와 타협이라는 간난신고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지난한 정치적 과정이다. 따라서 조건을 단 후보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야권후보단일화 과정에 대해 조건을 제시하지 말아야 하며, 야권후보단일화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3.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정책 평가

 

1) 3-10번 문항에 걸쳐 우리는 한미FTA, 4대강, 국가보안법, 경제민주화, 원자력·조력, 보편적 복지, 사회양극화, 농촌·식량 문제 등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적 답변을 요구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후보가 진보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답변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원론적 언급에 그치고 있어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을 변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 아쉬운 점 중의 하나는 예비후보자 개인의 정책적 소견을 묻고자 한 질의에 대하여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 아닌 당의 입장을 거의 동일한 답변서로 제출한 점이다. 이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을 평가하고자 한 본 질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좋게 보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두 당의 일치된 당론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평가하면, 질의에 대한 예비후보자들의 답변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하에서는 주요한 국정현안 중에서 특히 야3당의 정책공조를 해야 하는 주요한 정책현안에 대하여 답변을 공개하고, 아울러 야3당의 정책공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3) 한미FTA 및 한중, 한일FTA에 대한 정책

모든 후보들이 철회, 폐기, 전면재검토, 반대, 전면재협상 등의 의견 제출하여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만한 후보는 없었다. 다만 신동근 예비후보(서강화갑, 민주당)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주었다. 그리고 한중, 한일 FTA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 추진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언급이 없거나 대부분 모호한 답변에 그쳤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공세적으로 총선의 쟁점으로 삼으려고 시도하고 있거니와, 야3당에서는 철회, 폐기, 전면재검토, 반대, 전면재협상 등으로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혼선을 극복하고, 야3당이 치밀한 검토에 바탕한 정책적 대안을 제출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곧 가시화된 한중, 한일FTA에 대해서도 시급히 선거정책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4) 4대강 및 친수개발의 대안에 대한 정책

대부분의 후보가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사업중단, 친환경 복원, 사업감사, 정밀진단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반 이상의 후보들이 국회청문회 개최와 책임자처벌을 언급하였다. 4대강 문제도 후보자들간의 인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안이 혼란스럽다. 뿐만 아니라 친수구역개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각 당 및 야3당의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정책

남북의 화해에 평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6·15와 10·4의 계승 내지는 이행을 강조하였다. 6.·15와 10·4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른다면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영근 후보(남동갑, 민주당)의 경우 명확한 폐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허영 후보(남동을, 민주당)의 경우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했고, 홍영표 후보(부평을, 민주당)의 경우 “사회적 합의 필요”라는 단서를 달았다. 문맹열 후보(서강화갑, 민주당)의 경우 “시대에 맞는 신법”이 필요하다고 했고, 권기식 후보(중동옹진, 민주당)도 “국민합의 신법재정”, 홍인성 후보는 “과도기적 전면수정”이라고 하여 개정이나 대체입법 의견을 개진했다. 전반적으로 보수적 유권자가 많은 강화나 중동옹진 후보자들이 명확한 폐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정부 아래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구시대악법인 국갑보안법으로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총선을 통해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유권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

 

5) 그 외 국정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기타의 국정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을 결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할 만큼의 커다란 문제답변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보다 자세한 후보자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별첨한 분석표를 참조해주시고 답변서의 원문의 열람하시고자 하는 분에게는 언제든지 공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4. 답변의 활용 및 야권단일화 유권자 운동

우리는 이번 10개항에 걸친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 결과를 인천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자료와 함께 시민정치행동의 의견을 첨부하여, 후보자 선출에 십분활용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야3당의 정책공조에 바탕한 야권후보단일화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야권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단일화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운동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순번

소속정당

선거구

성명

회신

1(야권단일화 의견)

2(수용 여부)

3. 한미FTA/한일.한중FTA에 대한 견해

문항번호4.4대강사업

문항번호5. 남북평화, 보안법 폐지

문항번호 6 (재벌개력/경제민주화)

문항번호 7 (원자력/조력댐)

문항번호 8 (보편적 복지와 증세)

문항번호 9번 (사회양극화/비정규직)

문항번호 10번

1

민주당

계양갑

신학용

1

찬성

조건부수용/정당한 절차

민주통합당당론에따름/무리한한중,한일FTA추진 반대

 사업 감사. 추가피해 보완

 햇볕정책 계승 / 폐지

규제강화/경제민주화 헌법 구현

축소/신설 신중

찬성/부자증세·조세강화

 부자증세/공공부분비정규직철폐

 농업혁신을 통한 자급율 향상

2

통합진보당

계양갑

한정애

1

찬성

무조건 수용

철회.재논의/마찬가지

 국회청문회, 사업 중단

 6.15, 10.4선언 이행/ 폐지

규제강화/협동조합 활성화

증설중단, 에너지전환/중단

찬성/재벌증세·토건축소

 법개정/보편적복지

 유기농직거래/청년유입정책

3

민주당

계양을

김희갑

1

찬성

무조건 수용

반대/반대

 원상회복

6.15, 10.4 계승 / 폐지 

규제강화/제도강화 

증설반대/신중결정

찬성/부자증세 

 세금탈루엄벌/동일노농동일임금

 FTA파기/도시농업활성화

4

통합진보당

계양을

박인숙

1

찬성

무조건 수용

철회.재논의/마찬가지

 국회청문회, 사업 중단

 6.15, 10.4선언 이행/ 폐지

규제강화/협동조합 활성화

증설중단, 에너지전환/중단

찬성/재벌증세·토건축소 

 법개정/보편적복지

 유기농직거래/청년유입정책

5

민주당

계양을

최원식

1

찬성

무조건 수용

폐기/반대 (이익확대업종 이익환수)

원상회복, 친수법 폐기 개정

6.15, 10.4계승/ 폐지

규제강화/제도 강화

단계적 폐지, 에너지전환/반대, 조류발전

찬성/불요불급예산 삭감, 누진세, 직접세확대, 재벌감세철회

일자리창출/동일노동동일임금

계약재배, 도농직거래

6

민주당

남구갑

김기신

1

조건부찬성/자리배분 아닌 모든 후보 공정한경선

조건부수용/모든후보공정한방식경선

재협상으로 독소조항 수정.실패시 폐기/국민검증 없는 모든 FTA 중단

 중단, 축소

6.15, 10.4 계승 / 폐지

재벌통제/동반성장

신재생에너지 점진전환

찬성/(소득)세율조정 

 재벌개혁/비정규직철폐

 FTA재협상

7

통합진보당

남구갑

김성진

1

찬성/정책적합의와 존중이 바탕되어야

무조건 수용

철회 후 재논의/마찬가지

 사업중단, 생태보존

 6.15, 10.4 이행 / 폐지

규제강화/협동조합 활성화

증설중단, 에너지전환/중단

찬성/재벌증세·토건축소 

 법개정/보편적복지

 유기농직거래/청년유입정책

8

민주당

남구갑

김충래

0

 

 

 

 

 

 

 

 

 

 

9

민주당

남구갑

윤관석

1

조건부찬성/경선 실시 등 승복할 수 있는 대안제시

조건부수용/지지도,후보자의 경쟁력 등 종합적 검토

반대.대미의존도심화/주도적역량을발휘해야

 정밀진단, 부실시공업체

 남북관계 활성화 / 폐지

제도개혁

정책재검토/신중접근

찬성/분배·재정·조세 재구축 

 비정규직축소/임금격차해소

피해직접지원/품질경쟁지향

10

민주당

남구을

구자춘

0

 

 

 

 

 

 

 

 

 

 

11

민주당

남구을

권세헌

0

 

 

 

 

 

 

 

 

 

 

12

통합진보당

남구을

김두영

1

찬성/정책적합의와 존중이 바탕되어야

무조건 수용

철회 후 재논의/마찬가지

 청문회, 사업 중단

 6.15, 10.4 선언 이행 / 폐지

규제강화/협동조합 활성화

증설중단, 에너지전환/중단

찬성/재벌증세·토건축소 

 법개정/보편적복지

 유기농직거래/청년유입정책

13

민주당

남구을

박찬대

1

찬성

무조건 수용

폐기 후 재협상/국민 피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

 원상회복

 경제협력 적극추진 / 폐지 정경 분리

소유·경영분리/제도개선

느린 삶 지향의 패러다임

찬성/부자증세 

 비정규직임금 정규직의 120%

 도농직거래확대

14

민주당

남구을

서준석

1

찬성

무조건 수용

전면재협상.폐기 고려/ 각 국가들의 이익되는 방향으로

 대운하사업, 생태 하천화

 대화와 협력 / 폐지

규제강화/ 보호강화

안전관리/중단

찬성/부자증세

동일노동동일임금

대외의존도 최소화, 필수경작물 지원

15

민주당

남구을

안귀옥

0

 

 

 

 

 

 

 

 

 

 

16

민주당

남구을

최승원

0

 

 

 

 

 

 

 

 

 

 

17

민주당

남동갑

박남춘

1

찬성

조건부수용/합리적.보편타당한 방식이라면 무조건

재협상

 친환경 복원

 6.15, 10.4 복원 / 마땅히 폐지 서해평화 협력 특별지대

업종제한/제도강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찬성/증세·조세정의

노동친화적문화/근로시간단축 

 생산자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18

민주당

남동갑

성하현

1

조건부찬성/공정ㅇ한 경쟁

무조건 수용

전면재검토/국익따져 신중히 접근

 패륜적 사업, 친환경적 개선

 햇볕 정책/ 폐지

규제강화/제도강화

대체 에너지 개발노력

찬성/분배·조세 재조정

 재벌개혁/일자리나누기

 식량주권지키기

19

민주당

남동갑

송기상

0

 

 

 

 

 

 

 

 

 

 

20

통합진보당

남동갑

신창현

1

찬성/정책적합의와 존중이 바탕되어야

무조건 수용

철회 후 재논의/마찬가지

 국회청문회, 사업 중단

 6.15, 10.4선언 이행/ 폐지

규제강화/협동조합 활성화

증설중단, 에너지전환/중단

찬성/재벌증세·토건축소 

 법개정/보편적복지

 유기농직거래/청년유입정책

21

민주당

남동갑

안영근

1

찬성

무조건 수용

재개정,불가피할 시 폐기/신중히 검토하여 진행

 반환경 사업, 친수개발

 10.4 선언수준 회복 / 언급 없음 천안함 재조사

규제강화/제도강화

“불필요”

“찬성” 

 부자증세/법개정-계속연구하겠음

대안준비중

22

진보신당

남동갑

최완규

1

조건부찬성/가치중심.소수정당배려

조건부 수용/1항 원칙 관철되어야

즉각 폐기/원칙 어긋나면 비준할 수 없음

 복원, 책임자 처벌

 평화 협정체결 / 폐지

재벌해체/제도강화 

원전폐지/조류발전

찬성/부자증세·중과세

 정규직화특별법/투기주택강제매입

 FTA폐기/농민기본소득/도시농업

23

민주당

남동을

김완용

1

찬성

조건부수용/밀실이 아닌 후보 납득할 방법과 절차 정당해야

폐기 불이행 곤란.단점보완해야.재협상/충분히 검토 후 추진해야

 복원을 위한 보완

 남북 교류 재개 / 폐지 북측지도부 인정

재벌통제/제도강화

원전축소/조력위험

찬성/부자증세 

 세금정책,양질일자리/일자리나누기

 이득기업에세금징수/식량증산북지원

24

민주당

남동을

박순환

1

찬성

조건부수용/지방선거 양보한 민주당에 기회를 주어야

폐기/종합적 검토 필요

 사업실패, 책임추궁

 경협 강화 / 폐지

규제강화/제도보완

반대/재생에너지 전환

찬성/제도개혁 

 입법보완

 식량안보와농업의다원적기능에서출발

25

민주당

남동을

박인혜

1

찬성

무조건 수용

발효중지.재협상

 국토훼손, 대안언급 없음

 남북경협 발전 / 폐지

규제강화/제도강화 

원자력, 조력발전 제고

찬성/부자증세 

 보편적복지실행

 식량주권 중요성 인식

26

통합진보당

남동을

신길웅

1

찬성/정책적합의와 존중이 바탕되어야

무조건 수용

철회 후 재논의/마찬가지

 국회청문회, 사업 중단

 6.15, 10.4선언 이행/ 폐지

규제강화/협동조합 활성화

증설중단, 에너지전환/중단

찬성/재벌증세·토건축소 

 법개정/보편적복지

 유기농직거래/청년유입정책

27

민주당

남동을

신맹순

1

조건부찬성/원칙합의,검증절차와 여론조사필요

조건부수용/1에 맞아야

폐기.재검토와재협상/충분한 논의 후 추진해야

 복원, 사업실패

 6.15, 10.4 이행 / 당연폐지

규제강화/제도보완

원전폐기/원칙적 반대

찬성/부자증세·조세강화 

 보편적복지/정부선도철폐

 실질적인 영농자금지원

28

민주당

남동을

허영

1

찬성

무조건 수용

민주통합당 주장에 동의

 평가 가치 없음, 최소비용유지

 남북관계 화해 / 수정보완

규제강화/초과이익환수제

반대/조건부찬성

찬성/직접세 증세

인건비총액한도 정규직전환

산별초과이익공유제/농어촌우회지원

29

민주당

부평갑

문병호

1

찬성

무조건 수용

폐기 후 재협상/농민과 중소자영업자 위해요소 따져야

 사업실패, 대책추진

 남북교류 활성화 / 폐지

재벌개혁 필요

친환경 시스템 아니다

찬성/소득세율조정

 부자증세/보편적복지/공공부분선도

 전시행정지양/경쟁력있는정책강구

30

통합진보당

부평갑

이용규

1

찬성

무조건 수용

철회/.충분히 검토 후 국익이 되게

 국회청문회, 사업 중단

 6.15, 10.4선언 이행/ 폐지

규제강화/협동조합 활성화

증설중단, 에너지전환/중단

찬성/재벌증세·토건축소

 임금격차해소/법개정

 유기농직거래/청년유입정책

31

통합진보당

부평을

김응호

1

찬성

무조건 수용

철회/충분히 검토 후 국익이 되게

 국회청문회, 사업 중단

 6.15, 10.4선언 이행/ 폐지

규제강화/협동조합 활성화 

증설중단, 에너지전환/중단

찬성/재벌증세·토건축소

 임금격차해소/법개정

 유기농직거래/청년유입정책

32

민주당

부평을

홍영표

1

조건부찬성/지분나누기 방식 반대

조건부수용/정당간 합의와 공정한 선출

폐기.발효중지,전면 재협상

 복안과 대안 검토

 경제교류 확대 / 기본적 폐지 사회적합의 필요

규제강화/지원책 마련

반대/대안에너지 정책

찬성/사회안전망·증세 

 기업감시/보편적복지/갈등보완

 지원 및 복지와 산업기술 지원

33

민주당

서강화갑

김교흥

1

찬성

무조건 수용

선 폐기 후 재검토/전담기구 설치해 충분한 논의 선행되어야

 청문회, (특혜, 비리)

 신뢰회복, 호혜적 협력 / 폐지

재벌규제/제도보완 

증·개설신중/대안모색

찬성/재정개혁·증세

 법개정/공공부분선도/민간기업정책지원

 정부보전/농업직불제 개편

34

민주당

서강화갑

문맹열

1

찬성

무조건 수용

폐기/똑같은 문제로 봐야

 경제타당성 재검토

 남북간교류활발히/시대에맞는신법필요

재벌통제/기회부여

국민 편의와 안전고려

찬성/증세 제도 

정규직전환지원금

현실적인 대안없는 FTA폐기

35

진보신당

서강화갑

박춘애

1

조건부찬성/가치중심.소수정당배려

조건부수용/1항 원칙

즉각 폐기/원칙 어긋나면 비준할 수 없음

 책임자 처벌, 독일이자강식복원

 평화 협정 / 폐지

재벌해체/제도강화

원전폐지/조류발전

찬성/부자증세·중과세

 정규직화특별법/투기주택강제매입

 FTA폐기/농민기본소득/도시농업

36

통합진보당

서강화갑

한승일

1

조건부찬성/정책연합 선결,합리적,객관적기준 검증

무조건 수용

폐기.전면재검토/신중하게 검토되어야

 주민의견 반영

 6.15, 10.4 정신회복 / 폐지

무언급/제도강화 

원전폐쇄/조류발전

찬성/부자증세·공동구매 

 노동관계법개정/노조조직강화

기초농산물국가수매

37

민주당

서강화을

신동근

1

찬성

무조건 수용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신중하게 고려되어야

 사업실패, 장기적 대책 연구

 남북경협 확대 / 반공시대폐기물

법적규제/서민정책강화

태양·지구에너지 확대/조력 대안 모색

찬성/부자증세 

 신규세금발굴/보편적복지

 폐지원칙으로재협상/소득안정지원

38

민주당

서강화을

장석종

0

 

 

 

 

 

 

 

 

 

 

39

민주당

연수구

나완수

1

찬성

무조건 수용

반대.재협상

 위법 행위, 책임자처벌

남북화해분위 재 조성 / 반드시 폐지  

소유구조개혁/지원강화

대체 에너지 수급정책

찬성/부자증세·토건예산축소

 보편적복지/공공기관선도정규직화

 재협상시 최우선 순위

40

민주당

연수구

박창화

1

찬성

조건부수용/밀실공천.전략공천아닌 공정한 국민경선

폐기

 사업실패, 대안언급 없음

 6.15, 10.4 이행 / 폐지

문제점만 지적

증설반대/계획 철회

찬성/형평 증세 

 비정규직의 점차적 정규직화

 농업제품의브랜드화로해외시장진출

41

민주당

연수구

우수근

1

찬성

무조건 수용

모든 종류 반대

 생명, 환경 파괴의 부작용

 경협 추진 / 폐지

규제강화/육성·지원

위험/억제, 친환경에너지

찬성/재벌세·중소 육성

 조세정의실현/법개정

 FTA폐기/농업자기결정권확립

42

진보신당

연수구

이근선

1

조건부찬성/가치중심.소수정당배려

조건부 수용/1항 원칙 관철되어야

즉각 폐기/원칙 어긋나면 비준할 수 없음

 복원, 처벌

 평화협정 / 폐지

재벌해체/제도강화 

원전폐지/조류발전

찬성/부자증세·중과세

 정규직화특별법/투기주택강제매입

 FTA폐기/농민기본소득/도시농업

43

민주당

연수구

이상규

0

 

 

 

 

 

 

 

 

 

 

44

민주당

연수구

이철기

1

찬성

무조건 수용

폐기/한일 FTA반대

 사업실패, 인간 친화적 개발

 남북관계개선 / 폐지

규제강화/중소 보호·강화

장기 폐쇄/조력 대체

찬성/부자증세·중과세 

 법인세0.5%징수지원/근로시간단축

 FTA폐기/농업문제경쟁논리접근반대

45

통합진보당

연수구

이혁재

1

찬성

무조건 수용

철회 후 재논의/마찬가지

 국회청문회, 해양생태관광

 6.15, 10.4선언 이행/ 폐지

규제강화/협동조합 활성화

증설중단, 에너지전환/중단

찬성/재벌증세·토건축소

 임금격차해소/법개정

 유기농직거래/청년유입정책

46

민주당

연수구

홍정건

0

 

 

 

 

 

 

 

 

 

 

47

민주당

중동옹진

권기식

1

찬성

무조건 수용

전면재협상

 청문회 요구

 6.15, 10.4 존중계승 / 구법폐지/국민합의 신법재정

규제강화/법규강화

증설반대/철저 검토

찬성/세율조정·부자증세 

 공교육강화/노동정책의 변화유도

 FTA전면재검토

48

진보신당

중동옹진

김민

1

조건부찬성/가치중심.소수정당배려

조건부 수용/1항 원칙 관철되어야

즉각 폐기/원칙 어긋나면 비준할 수 없음

 복원, 책임자 처벌

 평화 협정체결 / 폐지

재벌해체/제도강화 

원전폐지/조류발전

찬성/부자증세·중과세

 정규직화특별법/투기주택강제매입

 FTA폐기/농민기본소득/도시농업

49

민주당

중동옹진

서상섭

0

 

 

 

 

 

 

 

 

 

 

50

통합진보당

중동옹진

소성호

1

찬성

조건부수용/공정한 룰에 의거한 경선

발효중단.재협상/한미FTA해결 수 장기적 전망 수립 후 검토

 사업 감사 필요 대책 수립

 6.15, 10.4 선언 이행 / 폐지당연

규제강화/보호정책

대안 모색/조력중단

찬성/증세·직접세 강화

 고용복지실현/차별철폐

 식량주권사수

51

민주당

중동옹진

한광원

0

 

 

 

 

 

 

 

 

 

 

52

민주당

중동옹진

홍인성

1

찬성

무조건 수용

폐기.어렵다면 재협상/신중히 접근

 원상복구

남북교류확대/ 과도기적 전면수정/국민합의 신법재정

규제강화/법규정비

증설반대/조력 신중

찬성/부유세 신설

 보편적복지확대/점차법개정

직접지원 및 유통체계 개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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