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력의 대권후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 총선 때와 비슷한 경향이 대권주자들에게서도 확인된다. 정책적 측면에서의 좌편향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중도로


새누리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의 경우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를 세운다는 내용의 ‘줄푸세’를 말하던 2007년과는 달리 ‘경제민주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정책의 중점에 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좌클릭을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김종인, 이상돈 등의 비교적 중도적 인물들에게도 캠프의 요직을 맡긴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재벌개혁의 경우 대기업 담합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부당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청에 단체협상권 부여 등을, 그 외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 강화나 일감 몰아주기 부당이익 과세,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특별사면 자제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저임금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근로장려 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벤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기업·노조의 유럽식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주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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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뿐만 아니라 다른 새누리당 후보들의 메시지도 이러한 경향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재오 의원이 경우 ‘공동체적 시장경제’를 만들어 양극화와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몽준 의원의 경우 ‘지속 가능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시장을 제외한 모든 주체로부터의 간섭을 거부하던 2007년의 메시지와 비교하면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만하다. 이 덕분에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의를 설명해야 할 다른 대권주자들의 정책 메시지도 일관되게 좌측으로 밀려나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 민주통합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출마선언문을 잠시 검토해보자.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의 좌클릭 정책 공약


일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루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다. 두 번째 메시지로서는 4대 성장전략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개념을 정책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을 살리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포용적 성장’, 교육혁신과 문화혁신으로 시작되는 ‘창조적 성장’,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신산업을 육성하며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된 원전은 가동을 중지하는 ‘생태적 성장’, 인터넷과 SNS의 활용과 전향적 대북정책 등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협력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메시지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며, 네 번째 메시지는 하여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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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심지어 문재인 고문은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창립식에 나타나 권력을 시장으로부터 찾아오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시급함을 주장하며 자신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야권이 공동으로 주장해왔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세월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대권주자인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출마선언문도 마찬가지다. 이 선언문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완전고용과 진보적 성장’으로 2020년 까지 70% 이상의 고용률을 달성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공동체 시장경제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진보적 성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로 재벌로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며, 기업의 소유구조 및 경영지배구조를 정상화하고, 종업원지주제 등을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며, 조세정의를 구현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보편적 복지’로 청춘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으로 인하하며 반값등록금, 공정임대차,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 키워드는 ‘창의교육’으로 작은 교실, 작은 학년의 학교혁신시스템 도입과 서울대, 거점 지방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해 공동학위제를 실시한다는 것 등이며, 다섯 번째 키워드는 ‘한반도 평화공동체’이고, 여섯 번째 키워드는 ‘생명과 평화가 존중되는 세상’으로 4대강과 원전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중 특히 ‘저녁이 있는 삶’은 손학규 고문의 메인 슬로건처럼 활용되고 있는데, 동명의 책을 출판하기도 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노동시간 단축은 그간 진보진영에서도 의지를 갖고 의제화 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으나 실패한 것인데 중도층을 주요 공략 포인트로 삼고 있는 손학규 고문이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이러닉한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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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이해찬 당 대표, 문재인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도지사

야권의 또 다른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김두관 도지사의 경우 아직 출마선언문이 나온 것은 아니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한다’는 뜻)을 내세우는 것이나 서민 출신으로 입신양명한 본인의 이력을 내세우는 것 등을 볼 때 서민친화적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다.


진보정당은 이제 할 일이 없는가?


이렇게 검토해보면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이 내세웠던 의제들을 모두 보수정당의 주자들이 가져가버린 것 같은 모양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 움직임을 참고해보면 특히 민주통합당은 국민정당화 이후의 독일사민당과 같은 수준의 메시지까지 던지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역할을 이들 보수정치세력이 대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남아 말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 진보정당이 던졌던 메시지와 이들 보수정당이 내놓는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학적으로는 양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핵심은 이러한 정책 메시지들은 각 정치세력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로 수렴된다는 것인데, 진보정당은 진보적 정책들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보수정당의 경우 제대로 굴러가는 자본주의에 더욱 충실한 사회를 만들 것에 그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테면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이 말하고 있는 성장담론이라는 것이 그렇다. 문재인 고문의 경우 민주통합당내 정치개혁모임 간담회에서 수차례 ‘성장을 위한 복지’, ‘성장 속의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다. 손학규 고문의 경우 대구대 강연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74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평균 7.7%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을 부각시키며 ‘정의, 복지만 하고 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두관 도지사의 경우 저서를 통해 ‘정책기조를 성장, 고용, 중산층 복원에 놓아야 한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명백한 징후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장론을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보수적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진보정당도 당연히 성장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전망을 진보정당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대안적’인 것일 게다. 그것이 ‘대안적’인 이유는 그게 멋있어서가 아니라 대안적인 형태의 새로운 체제의 이행전략이 수립되지 않으면 현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 모든 보편적인 복지정책들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왼발을 좌측으로 한 발짝 움직였으면 당연히 오른발도 좌측으로 한 발짝 움직여야 한다. 정책구호가 진보적인 것이 되었다면 체제에 대한 총론적 기획도 진보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왼발만 계속해서 좌측으로 움직이면 가랑이는 찢어지고야 마는데, 보수정당의 대권주자들은 복지국가 건설을 외치면서 체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가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적 질서에 위해를 끼치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 이유는 물론 대선은 결국 중도층 공략 게임이며 ‘위험한’(?) 구호를 남발해서는 중도층에게 버림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의 승리로 인해 구성되는 차기 정부는 결국 좌측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는 행태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민중들의 실망은 다시 한 번 갈 곳을 잃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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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에 진출한 프랑스의 대표적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당수 마린 르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들의 지지는 당연히 보다 좌측에 존재하는 정치세력에게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좌측의 바로 그 공간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좌파정당이 없거나 모두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할 뿐이라면 민중들의 갈 곳 잃은 지지가 어디로 가겠는가를 보여준 것이 유럽에서 극우세력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좌파들이 잘못하면 극우파가 득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보좌파를 자처하는 우리는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김민하 진보신당 기획실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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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새로운 좌파정당 건설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진보신당 중앙당은 18일 ‘진보신당연대회의창당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새로이 창준위 등록을 한다. 이번 제 19대 총선에서 정당득표 2%를 넘지 못하여 선관위 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새로운 좌파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셈이다. 진보신...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1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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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지하철9호선 시민환수운동에 나선다

    지하철 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인상 시도로 인해 교통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4월 18일(수)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지하철 9호선은 시민의 손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namespa...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1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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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암과 싸우고 있는 이재영 동지를 도와주십시오

    20년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정책개발에 삶을 바쳐온 이재영 (전)정책위 의장이 현재 암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재영 (전)의장은 민중당부터 진보정치연합,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을 거쳐 진보신당까지 진보정치의 역사에서 늘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1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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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빗속을 뚫고 젊음의 힘으로 '16번'!

    4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부터 청년당원들이 모여 선거 전날 집중유세를 진행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채로 빗속을 뚫고, 투명 우산에 “16”, “진보신당”이라 적어 들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진보신당을 알렸다. 내일 희망 번호 16번, 진보...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1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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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MB에게 선거운동을 접할 권리를 허하라!

    4월 9일 오전 10시에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앞 유세를 진행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던 진보신당 정진우 비례대표 후보와 당원들은 황당한 상황에 마주해야 했다. 경찰이 갑자기 청와대 앞 유세를 가로막고 후보를 포함...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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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하종강 정혜신 심보선, 당원 아닌 그들이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이유

    선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SNS에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던 명사들의 지지가 눈에 띤다. SNS는 여러 가지 표현방식이 있어 어떤 이들은 에둘러서 지지의사를 밝히...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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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박노자국회가자③ 삶의 차이? 공공화 수준의 차이!

    평생 사기업에 착취당하며 ‘인력’으로 살 것인가 저는 노르웨이에서 산 지 지금 거의 12년째 됐습니다. 한국과 역사가 판이하게 다른 나라인지라,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비교를 삼가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눈에 띄는 면이 있습니다. 한국...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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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1만 노동자, 진보신당 지지 선언

    진보신당을 지지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출발을 결의하는 노동자 1만인이 4월 9일 진보신당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그간 상층 단위의 형식적 결정들 때문에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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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진보적 지식인들의 진보신당 지지 선언

    진보적 지식인들이 4. 11 총선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강내희, 김상봉, 김세균, 손호철, 우희종, 이성백, 장상환, 조돈문, 조희연, 최갑수, 황상익 등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들이 함께 했...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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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노동자 지지 선언, 2012 돌파!

    진보신당 지지 노동자 1만인 선언의 지지 명단이 속속 취합되고 있다. 이번 주에 이미 5천 명이 훌쩍 넘어섰으며, 진보신당 노동자 선거대책본부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4월 6일 <2012>명의 명단을 우선 정리했다. 진보신당 지지 노동자 1만인 선언의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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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창원당협, 손석형 후보의 결단을 촉구

    경남 창원에서는 도의원을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 때문에 새누리당 심판을 위한 후보 단일화가 벽에 부딪혔다. 이에 진보신당 창원당원협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새누리당 심판”을 위한 “통합진보당과 손석형 후보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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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홍세화, 변영주와 함께 길거리 콘서트 유세 2탄!

    4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이수역 13번 출구 앞에서 홍세화와 함께 하는 길거리 콘서트 식 유세 '만사소통' 2탄이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화 '화차'의 변영주 감독도 함께 신나는 유세판을 벌일 예정이다. 싱어송라이터 이윤혁의 노래, 동작을 국회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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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장애인운동가 216인 진보신당 지지선언

    장애인당사자, 가족, 활동가 등 장애인운동가 216명이 4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신당 지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농성중인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사 내 천막농성장 앞에서 오후 2시에 열렸으며, 진보신당에서...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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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진보신당,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와 정책 연대 맺어

    진보신당은 지난 4월 3일,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들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약속을 다짐하는 정책 연대를 맺었다. 이번 정책 연대는 지난 3월 22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주최한 ‘각 정당의 성소수자 인권 정책...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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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협동조합운동과 진보신당의 만남

    진보신당 이명희 비례후보는 스스로가 현장에서 실천해 온 생협운동가다. 선거운동 중 잠시 시간을 내어 그동안 함께 했던 협동조합 운동가들을 만났다. 생협운동 정책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O 시간: 2012년 4월 3일 (화) 14시 O 장소: 진보신당...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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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이소선 다큐멘타리 ‘어머니’ 극장 개봉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며 죽을 때까지 노동자와 함께 했던 고 이소선 여사를 다룬 다큐멘타리 영화인 ‘어머니’가 오늘(4월 5일) 전국의 극장에 개봉된다. ‘어머니’의 연출은 노동자뉴스제작단에서 활동했으며 쌍용자동차 투쟁을 다룬 다큐인 ‘당신과 나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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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No Image

    박노자 교수 팟캐스트 방송 녹음 마쳐

    진보신당 비례대표 6번 후보인 블라디미르 티코노프(박노자) 오슬로대 교수가 진보신당 팟캐스트에 출연한다. 박노자 교수는 4월 3일 스카이프 인터넷 화상 전화를 통해 진보신당 팟캐스트 방송인 '진보좌파엔터테인먼트쇼'를 녹음했다. 이 방송...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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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공지] 노동자 일만인 지지선언에 참가해주세요

    지난 3월 28일, 노동선본이 노동자 지지선언 10,000명을 조직하겠다고 출범한 뒤 전국각지에서 노동자들의 지지선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사무실까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마음들이 진보신당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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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홍세화와 함께하는 길거리 콘서트 유세 열려

    3월 30일 밤 보신각 앞에서 홍세화와 함께하는 만사소통 유세 행사가 열렸다. 행사의 사회는 최백순 진보신당 종로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담당했으며 초청 가수로는 꽃다지의 조성일님이 열창을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비가 많이 내려 날씨가 추운 와중에...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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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그린피스 사무총장, 진보신당 방문

    국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쿠미 나이두(Kumi Naidoo) 사무총장이 진보신당을 찾았다. 나이두 총장과 동아시아 캠페인 담당 시 펭 쥐앙, 이희송 한국사무소 팀장은 4월 4일 오전 진보신당 중앙당에서 홍세화 상임대표, 김현우 녹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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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인천지역 노동자 진보신당 지지선언

    인천지역의 노동자들이 4월 11일에 있을 19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노동정책과 진보신당을, 그 후보들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4월 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의 노동자들이 총선인인 4월 11일에 맞춰 411명의 지지선언자 명단(추가 발...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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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꼭 있어야 할, 바보같은 당

    4월 2일은 진보신당의 ‘재능 OUT 유명자 DAY’였다.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를 막론하고 진보신당의 모든 국회의원 후보와 당원들은 이날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였다. 재능교육에 맞서 투쟁하는 전국학습지노조 유명자 지부장에 대한 지지를 표...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2-04-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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