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비정규직 해고사태에서 내가 안타까운 점은 갑작스런 해고 이상으로 60여만원 남짓한 열악한 임금이다.
물론 해고문제가 문제스럽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고용의 영구적 안정성'이라는 문제에만 모든 촛점이 맞추어 질 경우,
또 다른 중요문제인 전반적으로 하향 정체되어 있는 임금문제는 그늘에 가려지기 쉽다.
한국 정도의 경제토대에서는 어떤 직종이든지 주 40-45시간을 일하면 월 100만원을 벌 수 있는 최저임금체계가 되어야한다.
어떤 직종 어떤 노동이든 주 40-45시간을 일하고 100만원을 벌지 못할 저가치의 노동은 없고, 그런 후진적 임금체계는 없어져야한다.
그래서 나는 경제정상화의 단기적 시급과제로써, 그리고 장기적 경제정상화를 위한 펀덤맨털로써 <100만원 최저임금제>를 제안한다.
중상층까지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30% 가량 하향정체되어있고, 최저임금으로 내려갈 수록 하향정체가 심하다.
현 한국경제의 토대 위해서 국민 1인이 최소한의 복지와 편리, 인간다운 경제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돈, 그리고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어야할 근로의 가치를 2008년 현재로서 100만원은 되어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중기적으로는 중상층까지 10%-30%의 자연발생적 동반상승이 필요하며, 이것은 노사타협없이 일정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최저임금의 최소복지 및 최소경제편리보장이 없는 선진경제는 없다.
5500(법정)-6500의 미국과 독일 노르웨이 등의 15000원 최저임금이 의미하는, 경제복지와 그것을 넘어선 인권차원에서의 함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경제의 진정한 선진화, 분배정의, 사회복지, 노동문제, 인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최저임금 자체 및 펀더맨털로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다.
2008.09.17 23:31
기륭전자 비정규직에서 정작 안타까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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