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 인용자료의 환율을 낮게 적용해 GDP대비 미디어 산업 비율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KISDI에 대한 고발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 정부 들어 신뢰성이 생명인 국책연구기관들이 이전 정부에서는 결코 주장하지 않았던,
이 명박 정부의 뜻에만 따르는 정책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4대강 살리기와 감세, 미디어법 등 다양한 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왜곡도 아닌 언론으로서 기본인 사항,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지만,
국책기관의 보고서는 그 사실관계의 진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정권을 잡은 부도덕한 사람들 몇몇의 힘에 의해,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자료가 왜곡되거나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한 번 시행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사업권을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국책기관이 그러한 잘못된 보고서를 냈을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발을 통해 한 나라의 정책 근거를 대는 곳이 그렇게 무능하다면, 아니 의도적으로 무능했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 국책연구기관들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봅니다.
조중동 언론의 왜곡까지 부추기는 그러한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고서를 쓰고, 그를 근거로 미디어법이 추진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번 건이 대충 넘어가면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유사 보고서가 또 나올 것입니다.
PD 수첩 건도 수사하는 검찰이니 이런 국책 연구 기관의 왜곡의심 또한 수사하지 않을까요?
야 4당과 함께 해서든 단독이든 고발 추진해 주십시요.
이것이 우리가 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일이라면 이 법에 호소를 해서 법으로 불의와 사적인 정책 추진을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공적인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힘도 적고, 다수당도 아닌 우리가 믿을 게 법뿐이라면 법에 일단 의뢰를 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봅니다.
공적으로 막지 않으면 이 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은 자기들만의 합법을 빌미로 온 나라를 자기들
손안에 쥘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