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장흥배 비상근 정책위원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임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 파일은 개별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공합니다.
180604_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미와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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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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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 노동당 | 2017.11.08 | 83902 |
| 178 |
총선 기금 모금 안내
2 |
노동당 | 2015.08.17 | 13216 |
| 177 | 수원에 언제 오픈하시나요?? 3 | 김성연 | 2008.03.02 | 13282 |
| 176 |
[여성위원회 토론회] 진보의 Season2, 어떤 진보냐구? 우리는 여성주의 진보정당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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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노트 | 2012.06.11 | 13397 |
| 175 |
[노동당] 금민의 "마이 리틀 기본소득" 행사 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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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 2017.02.10 | 13549 |
| 174 |
진보정치의 광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19 |
심상정 | 2011.09.23 | 13578 |
| 173 | 여성당원전용게시판 설치를 요구합니다. 16 | 토끼뿔 | 2009.05.22 | 13642 |
| 172 | [홍세화] 입당의 감격과 행복을 뒤로 하고 | 관리자 | 2008.02.26 | 13717 |
| 171 | 가입인사 드립니다. 1 | 김용권 | 2008.03.01 | 13742 |
| 170 | 가입인사 드립니다. | 강봉균 | 2008.03.02 | 13825 |
| 169 | 가입했습니다 2 | 백남운 | 2008.03.01 | 13846 |
| 168 | 반갑습니다 1 | 김상수 | 2008.03.01 | 13874 |
| 167 | 등록금 문제를 총선공약에 넣었으면 합니다. | 박정호 | 2008.03.02 | 13893 |
| 166 | 사채업자가 중고냉장고까지 모두 압류했어요! | 민생을위하여 | 2010.04.28 | 13897 |
| 165 | 개인적 대화들? 15 | 진중권 | 2008.12.19 | 13910 |
| 164 | 인사드리지라..... 1 | 묘동 | 2008.02.29 | 13915 |
| 163 |
[사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인증샷 운동
1 |
노동당 | 2018.06.05 | 13917 |
| 162 | 당명=평생 진보당. | 이정호 | 2008.03.01 | 13943 |
| 161 | 가입했습니다.. 1 | 로두스 | 2008.03.01 | 13972 |
| 160 | 가입 인사 및 새로운 진보정당 방향에 대해서 | 이순익 | 2008.03.01 | 13983 |
| 159 | 가입 인사 올립니다. 1 | 서현순 | 2008.03.01 | 13983 |
| 158 | 가입인사입니다 꾸벅~ 2 | 김낙규 | 2008.03.01 | 14025 |
| 157 |
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3 |
노동당 | 2018.07.04 | 14077 |
| 156 | 또 처음처럼~ 2 | 최정규 | 2008.03.01 | 14079 |
| 155 | 이명박의 대국민 연설 19 | 진중권 | 2008.10.13 | 14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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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미와 영향
2 |
노동당 | 2018.06.04 | 14115 |
| 153 | 가입했습니다. 1 | 강동구 | 2008.03.01 | 14134 |
그런데 내용중에 산입범위에 대한 예시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정기 상여금 25% => 39만원, 수당 7% => 1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국회 보도 자료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표시하는데
어차피 2019년도부터 적용 예정인 만큼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1,766,050원), 2020년 1만원 적용(2,090,000원)을 예상치로 하고
2019년 : 정기 상여금 25% => 44만원, 수당 7% => 12만원 초과분 산입
2020년 : 정기 상여금 20% => 42만원, 수당 5% => 10만원 초과분 산입
이런식으로 했을 때 기존 방식으로 했을 때 임금 인상에 비해 얼마의 삭감이 발생하는지
예시를 했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