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노동당이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에 제안하여 진행되는 기자회견

- 제목 : 소수정당 국회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신청 공동 기자회견 (현린 나도원 차윤석 이상덕 현은희 염지웅 등)

- 일시 : 2020.7.14(화)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사회 : 노동당 차윤석 사무총장

- 정당 발언 (가나다순) :
1. 노동당 : 현린 대표
2. 녹색당 : 성미선 운영위원장
3. 미래당 : 오태양 대표
4. 사회변혁노동자당 : 김태연 대표
5. 진보당 : 김재연 상임대표

- 특별 발언 :
1. 법조인 : 조기현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
2. 김은수 (만 18세가 된지 90일이 안 된 헌법소원 신청 당사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염지웅 (당원이 된지 90일이 안 된 헌법소원 신청 당사자)
- 퍼포먼스 : 준비 중
- 소장 접수 : 대표자 등
- 참고로 만 18세가 되는 우리 당의 '김성수' 동지와 당원이 된지 90일이 안 된 '염지웅' 동지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작성 : 이건수
- 촬영 : 유용현

20200714 3% 봉쇄조항 폐지.jpg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폐지하라!

- 새롭고 다양한 집단을 봉쇄해 국회를 독점하겠다는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 -

 

오늘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의 등가성을 왜곡해서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 일명 ‘3%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득권 정당들이 내세우는 소수정당 난립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워진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입증되지 않은 거짓논리에 불과하다.

 

1995년 러시아 하원 선거에서는 봉쇄조항으로 인해 정당 투표의 45%가 사표가 되어버렸고, 엉뚱하게도 의석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들만 실제 득표의 2배 가까운 의석을 얻는 일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자유민주당(FDP)2013년 총선에서 봉쇄조항 때문에 정당 득표율 4.76%를 얻고도 지역구 의석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해괴한 결과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2.94%, 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2.82%,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2.63% 를 받고도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국회의원 300석 중 3%9석이 되며, 21대 총선 기준으로 유효투표자의 3%87만 표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이 70만 명 정도 되고, 학자금 대출을 갚는 채무자로 전락한 대학생 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수의 목소리가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바꾼 이유는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명분이었으나, 결국에는 거대 보수 양당의 기득권 적폐’ ‘독과점 정치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렸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제도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연대할 수 있는 선거연합을 막는 제도 등  바꿔야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정당득표율 3%라는 봉쇄조항의 폐지이다.


우리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국회진출 진입장벽 3%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거대 보수정당의 기득권 보장장치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선다. 이 땅에서 소외받고 배제되는 것도 모자라 정치에서 마저 외면당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0.7.14.

소수정당 국회 진출 가로막는 3% 봉쇄조항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900
76618 흙다리님을 대변인으로 14 윤여관 2009.07.21 1540
76617 흙다리님에게 3 관리자 2009.06.19 1644
76616 흙다리님께 드리는 환영인사입니다. (진중권 선생을 대신해서) 5 개새끼 2009.02.20 1540
76615 흙다리님 61 씨니or요사 2009.07.20 2211
76614 흙다리/ 당장 이 글 삭제하라 3 임영기 2009.07.20 1539
76613 흙다리..... 1 박성수 2009.07.20 1207
76612 흘러간 두 장의 사진 계급전사 2009.01.16 1154
76611 흘러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군요... 오로라 2011.04.01 1291
76610 흔쾌히 받아 들입시다 1 나는달린다 2011.02.10 1338
76609 흔적 남깁니다 6 질풍노도 2008.07.16 1086
76608 흔들어쓰는 리모컨 ^^ 1 촛불메신저 2008.12.29 1123
76607 흔들림 없이....가야겠죠. 1 장혜옥 2011.04.07 1218
76606 흔들리지말고 본인의 책무를 다하세요!! 24 carpe diem 2011.09.15 1466
76605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해..ㅋㅋㅋ(훌라~ ㅋㅋㅋ) 4 강철새잎 2009.03.13 2071
76604 흔들리지 말자! 3 김정진-lizard1971 2010.05.13 1604
76603 흔들리는 작은 하늘도 잃어버린 ... 차디찬 1월의 그을린 잿빛 하늘 2 허이꾸! 2009.01.21 1284
76602 흔들리는 사람에게 김영아 2010.05.14 1774
76601 흑흑 저... 지금 울고 있어요. 22 이진숙 2008.12.21 2469
76600 흑흑 거대한 위기.. 김민재 2008.10.25 1277
76599 흑흑 24 토끼뿔 2009.02.21 1363
76598 흑형! 래퍼! 걍 잠깐 웃어보자고 올렸습니다. 1 기타맨(김일안) 2012.11.15 2069
76597 흑염소, 네 이놈! 6 아나키 똘중 2009.05.14 1359
76596 흑심모녀 영화예매권이 2장 있습니다.다.다 9 허이꾸! 2008.06.24 1274
76595 흑석6구역 석면슬레이트 철거 과정 참관~ 3 file 맹명숙 2009.11.17 2187
76594 흑산도로 쫓겨난 친구와 진보신당에 가입한 제자들 1 산지니 2010.03.04 1378
76593 흑백정치 마감, 컬러정치 시대로 3 김정열 2008.07.10 10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