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정수기입니다.

근세 들어 가장 큰 기술적 변화가 컴퓨터의 산업 융합과 인터넷이었습니다. 이를 통한 생산력 향상과 경제 붐이 서브프라임 이전 시대를 정의합니다. (물론 정보 자동화 덕분에 사람도 많이 잘렸지요.)

이명박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성장하는 산업 분야를 불합리한 규제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한 의무 부과로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미디어다음의 다음 포탈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를 축소하느라 정신이 없고, NHN의 네이버 포탈은 실시간으로 통제를 당하는 형편이며, 구글의 유튜브는 한국인의 UCC 서비스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합리하고 과중한 징벌적 통제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로
특정 산업 분야를 질식시키는 정부가
어떻게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칠 수 있는지
그 개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상의 과중한 규제를 만들고 있는 나라에서 규제 개혁 위원회를 왜 세웁니까.
  • 징검다리 2.00.00 00:00
    정부 R&D예산하고, 산업 정책의 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참고로 정부 R&D 예산중 원자력발전기술 예산은 전년대비 20.1% 증가했구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예산은 94.5%가 증가했구요,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예산은 신규로 44억이 배정됐죠. 닷컴기업(+지식 중심 경제)이 아무래도 에너지를 덜 소비하지 않나요? 말뿐인 녹색성장하고 연관된 문제라고 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900
76618 흙다리님을 대변인으로 14 윤여관 2009.07.21 1540
76617 흙다리님에게 3 관리자 2009.06.19 1644
76616 흙다리님께 드리는 환영인사입니다. (진중권 선생을 대신해서) 5 개새끼 2009.02.20 1540
76615 흙다리님 61 씨니or요사 2009.07.20 2211
76614 흙다리/ 당장 이 글 삭제하라 3 임영기 2009.07.20 1539
76613 흙다리..... 1 박성수 2009.07.20 1207
76612 흘러간 두 장의 사진 계급전사 2009.01.16 1154
76611 흘러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군요... 오로라 2011.04.01 1291
76610 흔쾌히 받아 들입시다 1 나는달린다 2011.02.10 1338
76609 흔적 남깁니다 6 질풍노도 2008.07.16 1086
76608 흔들어쓰는 리모컨 ^^ 1 촛불메신저 2008.12.29 1123
76607 흔들림 없이....가야겠죠. 1 장혜옥 2011.04.07 1218
76606 흔들리지말고 본인의 책무를 다하세요!! 24 carpe diem 2011.09.15 1466
76605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해..ㅋㅋㅋ(훌라~ ㅋㅋㅋ) 4 강철새잎 2009.03.13 2071
76604 흔들리지 말자! 3 김정진-lizard1971 2010.05.13 1604
76603 흔들리는 작은 하늘도 잃어버린 ... 차디찬 1월의 그을린 잿빛 하늘 2 허이꾸! 2009.01.21 1284
76602 흔들리는 사람에게 김영아 2010.05.14 1774
76601 흑흑 저... 지금 울고 있어요. 22 이진숙 2008.12.21 2469
76600 흑흑 거대한 위기.. 김민재 2008.10.25 1277
76599 흑흑 24 토끼뿔 2009.02.21 1363
76598 흑형! 래퍼! 걍 잠깐 웃어보자고 올렸습니다. 1 기타맨(김일안) 2012.11.15 2069
76597 흑염소, 네 이놈! 6 아나키 똘중 2009.05.14 1359
76596 흑심모녀 영화예매권이 2장 있습니다.다.다 9 허이꾸! 2008.06.24 1274
76595 흑석6구역 석면슬레이트 철거 과정 참관~ 3 file 맹명숙 2009.11.17 2187
76594 흑산도로 쫓겨난 친구와 진보신당에 가입한 제자들 1 산지니 2010.03.04 1378
76593 흑백정치 마감, 컬러정치 시대로 3 김정열 2008.07.10 10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956 Next
/ 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