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노동당 개헌안 의견 수렴
2017.12.20 13:24

30년 만의 개헌 추진에 대한 노동당의 대응은?

조회 수 2657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개헌_게시판용.png



노동당 개헌안 및 개헌운동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30년 만에 개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개헌이 실제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의미를 실질화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아니라 상층 기득권 보수세력의 권력 분점에 치우친 졸속 개헌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당은 군사독재를 종식한 87년체제의 성취로서 87년 헌법을 개정하는 진보적 의미를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극복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방향에서 노동당의 개헌 방향과 주요 개헌안의 초안 형태를 첨부 문서로 당원들께 공개합니다.

노동당 개헌안 초안은 노동당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과 주요 개헌안에 대한 대강만을 담고 있고, 헌법 전체 조항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개헌안과 개헌 운동에 대한 당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수정해 나가고 개헌운동 계획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은 댓글, 전화(02-6004-2003), 메일(laborkr@gmail.com)의 수단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hoya 2017.12.27 08:03
    [이동의 자유]지구를 자유롭게 다닐권리
    장애인의 이동권을 더 넓혀 모든 사람들이 어디든 서로 존중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닐 권리
  • 나는나다 2018.01.03 15:20
    헌법 29조 2항이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과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Alexpark 2018.01.03 23:10
    당대표가 당원 질의에 답변이니 하셨으면 좋겠네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동당 후원 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83903
76826 [당대표 출마의변-홍세화]홍세화입니다. 266 홍세화 2011.10.26 39131
76825 1201명의 아름다운 얼굴을 공개합니다!! 3 최현숙 2008.12.06 38995
76824 [변영주] "이제 너는 나의 당이 아니다" 1 관리자 2008.02.26 37821
76823 22%도 안 된다는 말인가 6 mogiiii 2008.12.31 37295
76822 2017 당대회준비위 게시판 바로가기 노동당 2017.06.01 36589
76821 홈피 대문에 팩스와 이메일이 안 적혀 있습니다. 2 좝파 2008.02.27 36239
76820 [박근혜 퇴진 투쟁] 선전물 종합 안내 노동당 2016.12.02 36181
76819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보세요 4 이인행 2008.02.28 33685
76818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안내(온라인 참여) file 노동당 2017.04.21 32977
76817 부산 당원이 만든 3/2 웹진 6 사은희 2008.02.28 32447
76816 음 "F5는 허수이다" 드림썬 2008.10.02 31003
76815 신기한 파쇼논리 나디아 2008.12.02 30522
76814 이제 전세계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는 MB정권 mogiiii 2008.12.15 29954
76813 가입인사드립니다. 1 이재성 2008.02.28 28670
76812 "대지와 미래를 품고" 노동당가 5 file 노동당 2014.02.17 28594
76811 한윤형, 박원익(박가분) 당원의 데이트 폭력사건에 대한 우리 당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11 단편선 2015.06.21 28276
76810 [비정규직 철폐! 총선 승리!] 3월 25일(화) 선거투쟁 일기 3 이남신 2008.03.27 28275
76809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약속 (5기 4차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 1 노동당 2017.07.24 27882
76808 우리 당의 외로운 투쟁 2 mogiiii 2008.12.29 27662
76807 ※일정변경※ 『커피 마스터클래스』 저자 신기욱과 함께하는 커피세미나, 두번째 세미나원 모집 ※일정변경※ file 노동당 2017.04.07 27136
76806 [당대회준비위] 당대회 관련 일정 공지 (07.10) file 노동당 2017.06.02 26863
76805 진보신당 SNS용자단에 함께 해주세요! 5 file 기획홍보팀 2012.02.23 26766
76804 시도당별 주요 일정 노동당 2018.01.24 26726
» 30년 만의 개헌 추진에 대한 노동당의 대응은? 3 file 정책위원회 2017.12.20 26570
76802 주변을 시끄럽게는 만들기 쉬우나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는 힘들다... 2 허이꾸! 2008.12.07 26180
76801 당 차입금 상환을 위한 특별 당비를 모금합니다. 노동당 2017.03.15 2614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56 Next
/ 2956